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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산업부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수입·기술규제 동향 공유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5.07.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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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세종시 '에너지자립 스마트시티 구축' 포럼
조달청, 친환경분야 설계 검토 강화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산업부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수입·기술규제 대응전략 공유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6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종별 협회 통상담당자, 관계기관, 기업 등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해외 수입 규제 및 기술 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해외 비관세장벽 주요 사례와 정부의 통상 대응 지원사업 등을 소개했다.

특히 무역협회는 우회 조사, 특정 시장 상황(PMS) 등 고도화되는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소개하고, 유럽연합(EU)와 인도의 세이프가드 연장 및 원산지 관리 강화 등 움직임을 설명했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는 EU의 에코디자인,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 인도의 기계류 인증 요건 등 도입 예정 기술규제를 소개하고, 수출 제한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트라는 통관, 인증 등 전통적인 비관세장벽 외에도 환경·보건 기준, 경제 안보 등 새로운 비관세장벽 유형을 소개하고 현지 아웃리치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한 사례를 공유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대응을 위해 법률·회계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탄녹위-세종시 '에너지자립 스마트시티 구축' 포럼

대통령직속 202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세종시는 16일 세종시의 한 호텔에서 '에너지 자립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권영석 세종시 탄소중립이행책임관과 문병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등 전문가들이 세종시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 도시지역 탄소 중립 실현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조달청, 친환경분야 설계 검토 강화 설명회 개최

조달청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수요기관과 설계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설계적정성검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요기관의 이해도 향상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설계 초기부터 친환경 요소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검토 체계를 강화하고, 탄소중립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실현기반을 다지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달청은 ‘21년부터 친환경 설계검토를 시작해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최저 의무 등급이 상향(5등급→4등급)됨에 따라 설계검토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설계적정성 검토 시 친환경분야 중점 검토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친환경 항목 중심의 검토요청서 작성요령, 설계도서 제출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3월 실시한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실시 예정인 제로에너지인증건축물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지원제도 소개, 우수사례 안내 및 컨설팅 지원사업 수요조사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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