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정포럼(이로움재단·녹색전환연구소)이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기후 세제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오기형·정태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차규근 의원들이 기후재정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세미나에서는 배출권 시장 정상화와 세제개편을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기업의 기후대응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배출권거래제와 조세 지출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 이를 통해 기업의 행동 변화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지가 주요 논의 주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기후 세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채이배 이로움재단 상임이사(회계사, 前 국회의원)가 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상훈 변호사(이로움재단 이사)가 좌장을 맡아 ▲홍성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 센터장 ▲위평량 경제학 박사(위평량경제연구소 소장)가 패널로 참여한다.

채이배 상임이사는 “기업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모두 필요하다”며 “배출권거래제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유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후테크와 투자에 과감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재정포럼은 이번 세미나를 포함해 오는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더 진행한다. 다음 세미나 주제는 ‘기후재정 조달계획’으로 오는 9월 11일 국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