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손종원 평가전문기자] 카카오가 14일 골목상권 관련 사업에서 철수할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카카오 T택시 제도를 개선하고, 배달 중개서비스를 우선 중단하는 등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여러 사업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금융위의 금융플랫폼 서비스 위법 결정과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발표된 것으로서 사업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카카오가 ESG경영을 경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카카오의 ESG평가 등급은 현재 B에 불과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는 ESG경영에 눈을 돌릴 것으로 기대된다. ESG평가 측면에서 긍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실제 약속이 이행되고 후속 조치들이 취해질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 관련사업에서 전격 철수

카카오에 따르면 IT혁신과 이용자들의 후생을 더할 수 있는 영역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골목 상권 논란 사업 등 이에 부합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선 계열사 정리 및 철수를 진행한다.

세부적으로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구조 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 원 조성 ▲케이큐브홀딩스의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카카오 T 택시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통감하고, 택시 기사와 이용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 ▲택시 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을 월 3만9000원으로 인하 ▲프로멤버십 요금과 혜택도 택시 단체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 도출 등을 약속했다.

카카오는 또한 골목상권 진출 직접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었던 기업 고객 대상 꽃・간식・샐러드배달 중개 서비스는 우선 철수키로 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업에 미칠 사업적 영향을 고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방향의 대대적 전환 시작

김범수 의장은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해 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김의장의 언급은이번 조치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추가적인 변화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공정위의 김범수 의장 조사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공정위지정자료에서 김범수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볼 수 있는 케이큐브홀딩스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있는 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조사결과에 따라 김 의장이 검찰에 고발당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또한 금산분리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도 케이큐브홀딩스를조사하고 있다. 올해 들어 케이큐브홀딩스가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업종을 변경했기 때문에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즉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일단 올해 케이큐브홀딩스가업종을 변경한 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지만, 업종 변경 전이더라도 케이큐브홀딩스가사실상의 금융업을 영위했던 것으로 판단되면지금까지의 의결권 행사가 위법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ESG측면의 중대 사안, 지속적 관찰 필요

카카오의 이번 조치는 외부환경 악화에 따른 비자발적 조치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ESG 사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김 의장의 발언에서 나타나듯이 향후 추가적인 사업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약속 이행 및 정부의 조치 등 중대성을 감안할 때 이번 이슈가 카카오의 ESG 사회 분야 에 미치는 평가는 일단 유보한다.

관찰 대상(Watch List)에 포함하여 향후 사태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김 의장이 내놓은 약속의 진정성과 지속성, 여론 동향,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이번 카카오 사태는 다른 플렛폼 기업들의 향후 ESG경영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