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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산업부, 공공 재생에너지 정책협 발족…"공공이 선도"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5.09.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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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논의 시작…환경부, 정책포럼 개최
산업부, '석탄화력' 폐지 후 지역 대체산업 인력 대책 논의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산업부, 공공 재생에너지 정책협 발족…"공공이 선도"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협의회'가 발족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 발전 공기업,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공항공사, 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한 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은 공공보다는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중립 달성, 산업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성과를 성공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이며 과감하고 혁신적 역할 수행해야 한다"며 "각 공공기관이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나가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국정 과제의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이행 방안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논의 시작…환경부, 정책포럼 개최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논의가 시작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 포럼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에코디자인은 제품을 설계할 때 고장 시 수리나 사용 후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배제하고 재생 원료를 일정량 사용하게 하거나 유해 물질 사용을 피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제품을 사용한 뒤 버리면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의 80%는 제품을 설계할 때 결정된다는 점에서 제품 설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 에코디자인이다.

유럽연합(EU)은 작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했고, 2027년 섬유와 타이어, 2028년 가구 등 점차 적용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 환경부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 과제로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추진'이 포함돼있다.

주한유럽연합대표부도 포럼에 참여해 EU의 에코디자인 정책을 설명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아모레퍼시픽, LG에너지솔루션, HP코리아, 한국타이어 등도 포럼에 참여해 에코디자인 관련 전략을 소개한다.

산업부, '석탄화력' 폐지 후 지역 대체산업 인력 대책 논의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폐지를 앞두고 지역 대체산업과 인력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4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보유한 충남 태안·보령·당진, 경남 하동·고성과 5개 발전사가 참여해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방안과 가능한 인력 규모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자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해 대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발전사들은 후속 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대체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에 체계적인 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석탄발전 종사자들이 LNG, 해상풍력, 송전망 건설·운영 등 신산업 분야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정확한 인력수요 예측과 체계적인 전환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발전사들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12월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37기를 오는 2038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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