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조윤성 선임에디터]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로 감축하는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8일 제시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2030 NDC의 하한선으로 규정한 35%보다 5%p 높인 수치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각계 수렴을 거친 뒤 오는 18일 탄소중립위 전체 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산업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교육계 등 각계 협회 및 단체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가하며 이날 오전 9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이번 상향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매년 온실가스를 4.17%씩 감축해야 한다. 여타 국가들 대비 목표가 매우 도전적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기록한 기준 연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은 미국과 영국 2.81%, 유럽연합(EU) 1.98% 등에 그친다.

정부는 상향된 NDC 목표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에너지와 산업 부문에서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키로 했다.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수송 부문에서는 무공해차를 보급하고 교통 수요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저탄소 농수산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재활용 확대,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또 온실가스 흡수·제거량을 늘리기 위해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도시 숲, 연안습지,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정부는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에서 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연내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7일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에서 청정수소 100만t을 생산하고 글로벌 수소기업 30개를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소전문 대학원·대학교 과정을 신설해 수소 일자리 5만개도 만든다. 이를 통해 수소를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하는 첫번째 에너지로 키울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 인천 청라국제도시 현대모비스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생산공장 투자 예정지에서 이런 내용의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 행사를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수소 경제의 무한한 잠재력을 역설하는 한편 정부와 기업 협력을 통해 ‘수소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미래경제의 핵심 중의 하나”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새로운 에너지의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9차례에 걸쳐 수소경제 현장을 방문해 세계시장 선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정부는 이번 비전을 통해 수소사용량을 현재 22만t에서 2030년 390만t, 2050년 2700만t으로 늘릴 계획이다. 청정수소 비율은 2030년 50%, 2050년 100%로 높인다.

우선 생산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100만t, 2050년까지 500만t의 국내 청정수소 생산체제를 구축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석유 기반의 그레이수소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청정수소 중 블루수소(그레이수소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인 수소)는 2030년 75만t, 2050년 200만t을 생산한다. 

그린수소(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는 제주도, 전남 신안, 새만금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활용해 2030년 25만t, 2050년 300만t을 생산한다. 국내는 입지조건 상 청정수소 생산에 유리하지 않기에 해외 도입도 확대한다. 민간기업이 연합해 청정수소를 도입하는 5개 프로젝트 ‘H2 스타’가 추진된다.

유통부문에선 빈틈없는 수소 인프라를 구축한다. 암모니아 추진선(2025년)과 액화수소 운반선(2031년)을 조기 상용화하고 울산·부산·군산에 수소항만을 조성한다. 수소차 충전소는 2030년 660기, 2040년 1200기, 2050년 2000기 이상으로 확충한다.

활용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수소차 가격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추고 주행거리를 2배 늘려 초격차를 유지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수소터빈(혼소·전소), 석탄 암모니아 혼소 등 수소발전을 확충한다.

수소 일자리도 5만개 만든다. 이를 위해 수소전문 대학원·대학교 과정을 신설하고 업종전환 재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담아 11월 중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은 수소 산업을 집중 육성한 결과 2년 연속 수소차·수소충전소·연료전지 3개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 이러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수소차·연료전지 등 ‘활용’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만드는 초기단계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 기업인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