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이진원 기자]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방안을 8일 제시하자 경제계에서 목표 달성이 ‘실현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억3660만t으로 정하겠다는 내용의 NDC 상향안을 공개했다. 2018년 탄소 배출량 7억2760만t 대비 40%(2억9100만t) 줄어든 수치이자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가 UN에 제출했던 기존안인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한 수치이다.

탄소중립위는 지난 8월 국회에서 처리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규정한 35% 하한선보다도 5%포인트 높게 설정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는 외국과 비교해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목표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각 국의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은 한국 4.17%로 영국과 미국의 2.81%, 유럽연합의 1.98%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러자 경제계는 즉각 반발했다.

경제계 반발..."달성하기 힘든 목표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 자료를 통해서 “이번 목표안은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13.7%p가 높아진 것으로, 기존 목표보다 50% 이상 상향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약 8년 밖에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목표안 달성에 소요될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한 추계가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국민과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당사자이면서도 얼마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지 알 길이 없고, 목표 수립 일정에만 쫓겨 충분한 의견수렴과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목표안을 발표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40%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실현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설정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회장, 재계 우려 전달하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 건의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8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NDC를 40%까지 상향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는 막대한 비용과 투자가 소요되는 만큼, 기업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유인 매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패스트 팔로워로서 비교적 성공해왔지만, 탄소중립에 앞장서 대응한다면 퍼스트 무버로 올라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혁신기술 개발과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을 올해보다 63% 늘어난 약 12조원을 편성한 점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NDC 이행은 어렵지만 함께 가야할 길이라며 경제계의 각별한 협력을 요청했다.

탄소중립위는 이날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으며 18일 전체회의에서 각계 의견 등을 반영해 NDC 상향안을 확정·의결한다. 전문가들은 토론회에서 일제히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강행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목표를 최종 결정하며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