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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부담 불구 온실가스 감축 계획대로 추진 의지 재확인

  • 기자명 이진원 기자
  • 입력 2021.10.05 12:12
  • 수정 2021.10.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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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 5일 국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 연내 확정...이행기반 마련"
전경련 조사 결과, 기업들 상당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담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도 국감서 탄소중립 중요성 강조 

[ESG경제=이진원 기자] 국내 주요 기업들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환경 당국은 올해 안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NDC 상향을 마무리하는 등 NDC 달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는 우리 사회의 미래 이정표로 제시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며 “중간목표로서 2030년 NDC 상향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9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국제 리더십 세미나'에 참석하여 연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9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국제 리더십 세미나'에 참석하여 연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서 205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경련 조사에서 기업들 NDC 부담 호소...탄소 중립 대응 미비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 회사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68.3%에 달했다.

2050 NDC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응답업체들의 80.9%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적절하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은 19.1%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배출권 구매, 규제강화 대응 등 기업부담 증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하에서 감축여력 한계 △2030년까지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 불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한계로 전력요금 인상 등 기업부담 증가 등을 NDC가 과도하다고 보는 이유로 들었다.

또 탄소중립 정책 대응 상황에 대해서는 '대응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하고, '대응계획 수립 중'이라는 응답은 67.4%,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4%로 각각 조사됐다.

사진=전경련 제공 
사진=전경련 제공 

한 장관은 "탄소중립 주무 부처로서 무공해차 보급과 순환경제 실현, 녹색산업 지원 등 부문별 탄소중립 이행에도 앞장서고자 한다"며 "모든 과정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이해,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유념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도 국감서 탄소중립 중요성 강조 

한편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산업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축적한 기술과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과 디지털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장관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에너지 시스템 혁신으로 탄소중립 기반 마련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주도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기반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립될 예정인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맞춰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하고, 그린수소 생산과, 수소의 저장·운송·활용 전반의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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