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전 세계 79개 시민사회단체가 한국 정부에 청정에너지전환파트너십(Clean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이하 CETP) 가입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기간에 맞춰 한국 정부가 국제적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고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CETP는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출범한 국제 협약으로, 현재 41개국이 참여 중이다. 협약 참가국들은 공공재정을 ‘청정에너지 전환에 전적으로 우선 배정’하고, ‘무감축 화석연료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신규 직접 공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약속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CETP 서명국들의 화석연료 금융 규모는 협약 이전 대비 최대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이행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공개서한에서 이들 단체는 “한국이 세계 최대의 화석연료 금융 제공국 중 하나임에도 2021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외에는 어떠한 구체적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OECD 공적수출신용 가이드라인 개정 협상에서 화석연료 금융 제한에 반대하며 COP29에서 ‘오늘의 화석상(Fossil of the Day)’을 수상한 것은 한국의 기후 리더십에 심각한 오점을 남긴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기후솔루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2020~2022년 평균 연 14조 원을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지원했으며,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금융은 연 1조 1900억 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일본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G7 국가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단체들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여전히 다수의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있어, 납세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의 애덤 맥기본(Adam McGibbon) 캠페인 전략가는 “한국의 새 정부는 전 정부의 기후 정책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맞았다”며 “CETP 가입은 위험한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로 인한 좌초자산으로부터 한국 납세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캐나다, 호주, 영국, 노르웨이 등 주요 동맹국들과 함께 CETP에 즉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은 또한 “CETP 가입은 단순한 기후 선언이 아니라, 파리협정 제2조 1항 (c)호에서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회복적 발전 경로와 일치하는 금융 흐름’을 구현하는 구체적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가 약속한 재생에너지·기후테크 금융 지원 확대, ESG 금융체계 강화 등과도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CETP는 한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와 동맹국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협약이며, 한국이 가입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지속가능성, 납세자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한에는 기후솔루션,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당진환경운동연합, 창원기후행동, 1.5도클럽, 강릉시민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9개 국내단체와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 프렌즈 오브 더 어스(Friends of the Earth US), E3G, 스탠드어스(Stand.earth), 트렌드 아시아(Trend Asia) 등 해외 70개 단체가 공동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