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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 배출권 시장 개설 논의 진전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1.10.27 23:28
  • 수정 2021.10.27 2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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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이중 계산 등 난제 남아

 

. 탄소 배출권 거래를 위한 글로벌 시장 메카니즘을 만들기로 한 파리기후협약 6조에 대한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 탄소 배출권 거래를 위한 글로벌 시장 메카니즘을 만들기로 한 파리기후협약 6조에 대한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ESG경제=이신형기자] 다음 주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본격 논의될 글로벌 탄소시장 개설 문제를 놓고 브라질이 쟁점에 대한 타협 의사를 밝히면서 다소간의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블룸버그뉴스가 최근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브라질은 탄소 배출권 거래를 위한 시장 메카니즘을 만들기로 한 파리기후협약 6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났다.

브라질은 상당한 규모의 탄소 배출권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열대우림을 보유하고 있어 탄소 시장 개설 협상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이 6조는 양자 또는 다자의 국가 간 탄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저탄소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확보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유엔 중심의 시장 메카니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로뉴스는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의 자료를 인용해 파리기후협약 6조가 현실화하면 2030년까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추가 비용 없이 연간 5기가톤의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은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서 글로벌 탄소 배출권 시장 개설 협의에서 유럽연합과의 타협을 거부하면서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트렸다.

하지만 브라질 재계를 대표하는 100여명의 CEO가 자이르 부오소나르 브라질 대통령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COP26의 주요 의제에 대한 브라질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면서 브라질은 유화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브라질의 레오나르도 크레버 데 아타이데 COP26 협상 대표는 “우리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보냈다”고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글로벌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최종 결정은 COP26에서 이루어진다.

온실가스 감축 이중 계산 등 난제 남아

브라질이 유연한 태도를 보여도 여전히 난제가 남아 있다. 이번 회의에서 석탄 사용 중단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지원 없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에 의해 만들어진 탄소 배출권 사용을 허용하느냐도 협상 타결에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브라질은 당초 이런 배출권 사용 허용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이제는 기꺼이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현재 협상안에는 이런 배출권의 일부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준수를 위해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사용을 허용한다면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출량의 이중 계산 문제도 쟁점이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나라와 이런 나라가 판매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산 나라 모두가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간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 협상에서 브라질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중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질은 현재 중립적인 해결방안을 기꺼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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