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이신형기자] 파리기후협약이 목표로 하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개발도상국(빈곤국 포함)의 신재생에너지나 지속가능한 농업, 녹색 운송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나라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워 선진국의 지원이 절실하다.

개도국의 녹색 투자 지원 문제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도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개도국들은 녹색투자 지원 규모나 속도, 구체성 등에 대한 불만이 여전한 가운데 이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선진국은 연간 1000억 달러의 기후기금 지원 약속 이행을 재확인했고,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자개발은행도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약속된 투자 자금의 대부분은 무상 공여가 아니라 대출이다. 따라서 개도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의 비중을 낮추고 무상공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레베카 그린스펀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은 올아프리카닷컴(AllAfrica.com) 기고문에서 "선진국은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어 국내외 공적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에 용이하다"며 "선진국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NCTAD는 2019년 보고서에서 파리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20년간 선진국이 개도국에 연간 2조 5000억 달러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얼마를 지원해야 하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합의된 규모로는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로이터통신은 매년 1조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합의된 지원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자개발은행 660억 달러, 기후기금 2023년부터 연간 1000억 달러 지원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자개발은행은 일찌감치 지원을 약속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세계은행을 포함한 8개 다자개발은행은 지난해 66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2019년에 제시한 616억 달러에서 상향조정된 규모다.

다자개발은행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은행은 지난해 재생에너지와 같은 전통적인 기후금융의 영역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리사이클링 혁신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녹색성장을 위한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국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과 공공자금을 합해 연간 최소 1000억 달러의 기후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1000억 달러씩 빈곤국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당시에도 연간 1000억 달러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간 기후금융 지원금액은 10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9월 발간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제공된 기후기금은 약 800억 달러에 그쳤다.

기후 정책과 에너지 정책, 기상과학을 다루는 전문지 카본브리프에 따르면 이같은 2019년 지원액은 2018년 대비 2% 증가에 그친 수준이다. 2020년 지원액은 공개되지 않았고, 올해에는 10월까지 880억~900억 달러가 지원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뉴스가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선진국은 COP26 개최 직전 OECD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이행계획서에서 "2022년에 기후기금 조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져 2023년에는 연간 1000억 달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2023년 이후 2025년까지는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디언은 이행계획서가 한 해가 아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연간 1000억 달러 지원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행계획서는 국가별 기후금융 지원금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COP26에서 이행계획에 대한 참가국의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 기후금융은 녹색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와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 등에 사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은 연간 114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영국은 2년 전 약속했던 연간 19억 파운드를 고수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도 주요 지원국에 포함된다. 반면에 호주와 캐나다는 지원에 소극적이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알록 샤마 COP26 의장은 “아직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현재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지원 의무 없는 한국, 기후 ODA 등 통해 지원

한국은 기후기금 지원 결정 당시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 의무가 없다. 하지만 한국은 2019년 2억여 달러(약 2400억 원)를 기후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했고, 지난해와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가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2019년 무상공여와 대출을 통해 2억여 달러가 제공됐다며 "작년과 올해에도 연간 2억 달러 가까운 금액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투자에 지원됐으나, 정확한 금액이 집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 190여개국이 참여해 설립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공여하기로 하고 이 약속을 이행하는 중이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개도국 기후대응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을 위해 3년간 30억원을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에 추가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부채 탕감 필요...민관 투자도 대안

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다자개발은행과 민간이 함께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공공부문이 더 큰 손실 분담을 지게 된다.

선진국이 빈곤국에 돈을 빌려주고 자연환경 보호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시키면 채무를 면제하거나, 탕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활용 등과 부채 탕감도 거론된다. SDR은 긴급한 경우 IMF로부터 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다.

레베카 그린스펀 UNCTAD 사무총장은 개도국의 녹색 투자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SDR 한도를 확대하면 필요한 재원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스펀 사무총장은 또 기후금융으로 제공된 돈이 녹색 투자가 아닌 채무 상환에 사용될 수 있다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래스고 금융연합 100조 지원 가능...개도국 투자는 구체적 언급 없어

지난 주 COP26에서 450개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연합이 ‘탄소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GFANZ: 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은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이를 위해 필요한 녹색 투자를 약속했다.

마크 카니 전 영란은행 총재가 회장을 맡고 있는 글래스고 금융연합은 “이번 약속을 통해 앞으로 30년간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100조 달러의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 기후행동 챔피언(UN High Level Climate Action Champions)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요한 투자 자금 중 민간이 제공할 수 있는 자금은 70% 정도다.

글래스고 금융연합이 제공할 자금도 개도국의 녹색 투자에 사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글래스고 금융연합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글래스고 금융연합 참여 금융기관은 전 세계 금융자산의 40%에 해당하는 130조 달러(약 15경3,660조원)를 운용하고 있다. 회원사는 은행과 보험사, 연기금, 자산운용사, 수출입금융기관, 증권거래소, 신용평가기관, 벤치마크 지수 제공 기관, 감사 기관 등이 망라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