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더 나은 재건' 법안 반대 공식화
법 통과 안되면 美 기후변화 투자 5550억 달러 집행 차질
맨친, 석탄 의존도 높은 지역구 여론 반영...환경단체들 맹비난
[ESG경제=이진원 기자] 조 맨친(Joe Manchin) 미 상원의원의 반대로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지출 법안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이하 BBB)’ 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법안이 무산되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도 중대한 차질이 생기게 된다. 미국은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탄소 감축 약속을 지키기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BBB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제2차 인프라 패키지(사회복지예산 + 유급휴가 + 친환경에너지) 법안이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해 상원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BBB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BBB의 상원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미국 상원은 현재 민주당 50명(무소속 2명 포함)과 공화당 50명으로 정확히 양분돼 있는데, 맨친 의원의 표를 얻지 못할 경우 과반수가 안 돼 BBB의 상원 통과가 어려워진다.
맨친이 같은 당 대통령인 바이든의 기후위기 대응 법안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은 그의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의 석탄산업 의존도가 높고, 그도 개인적으로 석탄산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바이든 기후변화 투자 대부분 BBB 법안에 연동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기후변화 투자의 거의 대부분이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정부지출 법안인 이 BBB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지난달 상하원을 통과한 인프라 투자 법안에는 BBB에 비해서 훨씬 적은 액수가 들어있다.
BBB의 상원 통과가 무산될 경우 바이든 정부는 부족한 기후변화 투자 예산을 채우기 위해 다른 자금조달 경로를 찾아야 한다. BBB 법안에 들어간 기후변화 예산안은 5550억 달러로, 이는 미국 역사상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최대 규모의 투자에 해당한다.
지난 4월에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50~52%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전기, 교통, 제조업 분야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는 야심찬 목표다.
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미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도 쉬워질 전망이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선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CEPP도 맨친 반대로 좌초하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또다른 중대 조치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감축을 목표로 하는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법안(CEPP)’이었다.
CEPP는 현재 40%가량인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80%로 끌어올리는 법안이다. 청정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기업에게는 벌금을 부과하자는 게 골자다.
하지만 역시 맨친 의원의 반대로 민주당은 10월 BBB 법안에서 CEPP 내용을 빼서 별도 법안으로 만들어야 했다.
맨친 의원은 전력 산업은 이미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되고 있어, 전력 회사에 정부 돈을 주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백악관, "CEPP 없이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달성 가능"
BBB 법안에서 CEPP가 빠지자 백악관은 CEPP가 없어도 여전히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전력 프로그램 없이도 50% 감축이 여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연구기관 로듐그룹(Rhodium Group)의 분석을 거듭 인용했다.
그러나 로듐그룹의 분석 결과는 BBB에 포함된 다른 세제 혜택과 에너지 조항, 특히 전기자동차 구입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대한 세액공제 내용이 살아남는다는 가정 하에 내려진 것이다.
맨친, 성명 내고 BBB 반대 의사 공식화 ...환경단체 반발
맨친 의원은 지난 19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동료들이 추구하는 에너지 전환은 이미 잘 진행되고 있다"며 " 그러나 기술이나 시장이 허용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면 지난 2년간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목격했던 것처럼 미국인들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월 텍사스에서 일어난 전력위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위기가 터지자 재생에너지 사용 반대론자들을 중심으로 "풍력과 태양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대규모 정전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급부상했다. 사용 전기의 약 3분의 1을 재생에너지원에서 공급받는 캘리포니아도 역시 올 여름 여러 차례 정전을 겪었다.
환경과 기후 옹호 단체들은 맨친 의원의 성명이 나오자 즉각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천연자원보호협의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는 "실패는 선택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보전유권자연맹(League of Conservation Voters)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며 BBB의 상원 통과를 위해서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