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디언, “녹색(green) 아닌 황색(amber)으로 분류해 택소노미에 포함"
31일 타협안 공개하고 내년 1월12일 최종안 발표 전망
10대 환경운동가 툰베리 등 환경운동가 그룹 강하게 반발

[ESG경제=이신형기자] 유럽연합(EU)의 녹색산업 분류체계인 '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1일 보도했다.
이 문제를 놓고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하던 독일과 프랑스가 타협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레타 툰베리 등 환경운동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우르슐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간에 진행된 집중적인 협상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특별히 포함한다"는 타협안이 도출됐다.
EU의 한 관계자는 천연가스와 원전에 “황색(amber)” 지위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처럼 “녹색”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특례로 택소노미에 포함한다는 뜻이다.
또다른 EU의 외교관도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마크롱 대통령과 핵발전을 옹호하는 다른 나라 정상들에 가스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한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EU 택소노미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식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EU 택소노미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물과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보호 ▲순환경제로의 이행 ▲오염 방지 및 통제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등의 6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제활동과 세부 이행규칙으로 구성된다.
EU 택소노미는 “녹색”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제활동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환경친화적인 활동만을 “녹색”으로 분류함으로써 자본이 저탄소 사업으로 가급적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기업이나 투자자가 환경에 해로운 투자를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원전과 천연가스 포함 여부를 놓고 회원국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택소노미 확정이 지연됐다.
프랑스와 핀란드가 주도하는 12개 EU 회원국은 원전을 녹색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 그룹은 원전 폐기물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EU는 지난 9일 2026년부터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만 녹색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운송과 건물에 관한 세부이행규칙을 우선 확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툰베리 등 환경운동가 그룹 반발
가디언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의 타협으로 원전이 어정쩡한 위치로 택소노미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와 9명의 동료 환경운동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다른 환경단체들로 확산될 전망이다.
유랙티브 TV에 따르면 이들은 "EU 지도자들이 지난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공허한 약속을 남발한 셈이 됐"며 EU 택소노미를 “가짜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바스 아이크하우트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부의장도 “녹색 경제활동을 위한 녹색 라벨은 (뒷거래가 아닌)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은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COP26의 합의와 일치하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EU 집행위원회가 이달 31일 택소노미 확정안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각국 정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2일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