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이신형기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기술전문가그룹(TEG: Technical Expert Group)이 21일 EU 택소노미(녹색산업 분류체계)에서 원자력 발전에 녹색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EU 전문매체인 EU 옵저버의 보도에 따르면 TEG는 청원에서 “우리는 핵분열이 EU 택소노미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받을 자리가 없다고 권고한다”고 밝혔다.

TEG는 금융전문가 돈 슬레빈이 이끄는 1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이에 앞서 영국 가디안은 21일 우르슐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간에 진행된 집중적인 협상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특별히 포함한다"는 타협안이 도출됐다고 보도했다.

가디안에 따르면 EU의 한 관계자는 천연가스와 원전에 “황색(amber)” 지위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처럼 “녹색”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특례로 택소노미에 포함한다는 뜻이다.

TEG, 원전이 환경에 피해줄 수 있다 결론

TEG 회원들은 택소노미는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do not significant harm)”는 원칙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회원들은 "지하 벙커에 폐기물을 수천 년간 보관해야 하고 최고의 상업용 원전도 치명적인 사고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원전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EU 택소노미의 정치화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원전 찬성론자들은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을 만족시키려 택소노미를 이용하여 핵분열 에너지에 관한 정치적인 입장에 과학적 인증을 덧붙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TEG 회원들은 EU 회원국 중 원전 건설에 적극적인 나라는 프랑스와 핀란드 뿐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와 핀란드가 주도하는 12개 EU 회원국은 원전을 녹색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 그룹은 원전 폐기물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TEG에는 원전 엔지니어인 파올로 만소니와 에인트호벤 기술대학교 (Technical University of Eindhoven)에서 원자력발전을 전공하는 에릭 라에스가 포함돼 있다.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EU 택소노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