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김민정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기업은 사모펀드 신규업무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됐으며, 향후 ESG 등급에 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ESG경영 측면에서 고객만족도나 품질관리 등의 제품 책임은 사회(S)부문에서, 거래, 부정부패, 세무 등의 불법 행위들은 지배구조(G) 항목의 윤리·준법(컴플라이언스)조항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금융위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처를 의결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하면서 부당권유 금지, 설명내용 확인 의무, 투자 광고 절차 등 의무를 어겨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 옵티머스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에 대해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를 3개월 정지키로 했다. 또, 과태료 51억7천280만원도 NH투자증권에 부과했다. 제재가 발효하면 NH투자증권은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업무를 할 수 없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는 조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에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 반환 입장을 밝혔으며,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펀드 수탁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수탁사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반박해 왔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 제재에 따라 하나은행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하나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수순을 밟게 되면, NH투자증권이 반환한 자금 중 일부는 하나은행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향후 판단한다. 금융위는 유사 사건 재판 결과 법리 검토와 안건 간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에 따라,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이 올해 ESG 평가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상위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작년 ESG 평가에서는 사모펀드 사태 관련 당국의 경영진 징계 결정이 미뤄지면서 부정적 요소가 상쇄됐지만, 올해는 이 부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당국 제재 수위와 후속조치에 따라 평가에 반영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금융사의 경우 ESG 평가항목 중 지배구조에 더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는 만큼, 등급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배구조원이 지난해 공개한 2021 ESG 평가에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은 각각 A등급을 받았다. NH투자증권의 등급은 증권업계내에선 가장 높은 등급이다. NH투자증권은 이전 년도에 비해 환경(A)에서 두 단계, 지배구조(A)에서 한 단계씩 등급 개선이 이뤄졌다. 사회(A+) 부문은 전년 등급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4년 연속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 S(사회)분야에서 A+ 등급을 받았으며, 지배구조(G)와 환경(E) 분야에서는 모두 A등급을 받아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