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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175개국, 플라스틱 오염 규제 합의...2024년까지 실행 협약 만들기로

  • 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22.03.06 22:32
  • 수정 2022.03.07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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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 다자간 협정 도출
플라스틱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 주기 관리...구속력 협약 제정

케냐는 2020년 6월부터 보호구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시켰다. 사진=그린피스
UNEA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사진=그린피스

[ESG경제=김민정 기자] 유엔(UN)이 오는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세계 첫 플라스틱 오염 규제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 조약이 구체화될 경우 전 세계 기업들은 플라스틱의 생산과 유통, 폐기 등 전 과정을 책임지는 환경(E) 분야 ESG경영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유엔 환경협의회,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 합의

세계 175개국 협상 대표들은 지난 3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기구’라는 제목의 역사적인 결의안을 승인했다. 플라스틱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체 수명 주기를 추적하여 오염을 규제하자는 내용이다.

UNEA는 유엔의 환경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 역사적인 결의안에는 79명의 장관과 17명의 고위 관리를 포함한 175개 유엔 회원국의 온라인 참가자 1500명이 참석했다. 참가국들은 이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오염 관련 조약을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상 과정을 통해 나올 예정이다.

에스펜 바스 에이데 UNEA 의장 및 노르웨이 기후 및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오염은 전염병처럼 번졌다. 오늘 합의된 결의안으로 우리는 공식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여러 나라의 결의안 초안을 토대로 2022년부터 시작되는 정부간 협상위원회(INC)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24년 말까지 글로벌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안을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합의안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 관리, 재사용과 재활용 가능한 제품 및 재료 설계, 과학 및 기술 협력 등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 장치가 된다.

UNEP(유엔환경계획 협회)는 2022년 말까지 기후변화협약 제정을 위해 설립된 정부간협상위원회(INC)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포럼을 열고, 세계 각지에서 지식과 모범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전체 수명 주기 해결 목표 

UNEP 측은 다가올 포럼에서 공개 토론을 진행하고, 향후 2년 동안 포럼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INC의 작업이 완료되면 외교 회의를 소집하여 그 결과를 채택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UNEP의 잉거 앤더슨 전무이사는 “오늘 결의안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지구에서 몰아내기 위한 전 인류적 승리”라며, “이번 성과는 파리 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 다자간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보험적인 정책이며, 미래 세대가 플라스틱에 의해 운명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UN 발표에 따르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 톤에서 2017년 3억 4800만 톤으로 급증했다. 2040년까지 생산량이 지금보다 다시 2배로 늘어나며 산업 규모는 5226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플라스틱 생산과 오염이 기후 변화, 자연 손실 및 오염 등 지구 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인체는 플라스틱에 노출되면 잠재적으로 불임, 호르몬, 대사 및 신경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플라스틱의 개방연소는 대기 오염을 일으킨다.

석유화학기업 등 ESG 경영 가속화 

플라스틱 생산, 사용 및 폐기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엄청나다. 2050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목표로 허용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다. 또 해양 및 연안에 서식하는 800종 이상의 생물들이 플라스틱 섭취, 얽힘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번 합의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한정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주기적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제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조약이 구체화될 경우 전 세계 석유화학 기업의 ESG 경영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이번 총회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국가 발언 및 각료급 리더십 대화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과 연대를 촉구함과 동시에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마련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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