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행사...“은퇴자금 투자에 모든 요소 고려해야”

[ESG경제=김강국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기금 투자 때 ESG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한 미 의회 통과 결의안에 20일(현지시간)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가 의회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2년여 만에 처음이다.
공화당 주도의 ESG투자 금지 결의안은 지난해 11월 미 노동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연기금의 투자 결정 시 재무적인 면만 고려하도록 한 규칙을 개정해, 미 근로자의 저축연금으로 투자할 때 ESG 요소도 고려하도록 한 규정을 뒤집는 내용이었다.
이는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해 가능해졌다. 지난달 말 하원에 이어 상원 또한 지난 1일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민주당 소속 조 맨친과 존 테스터 의원이 공화당에 동조해 찬성표를 던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거부권 행사 사실을 알리면서 "이 결의안은 (ESG투자를 가로막아) 미국인의 은퇴저축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며 "힘들게 번 돈은 보호해야 한다"고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바이든은 하원에도 서한을 보내 "노동부 규정은 수천만 명의 노동자와 은퇴자가 힘들게 번 저축과 연금을 보호한다"며 "은퇴자금을 대신 굴려주는 수탁자가 향후 투자에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완전한 정보에 입각한 투자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SG 요소는 시장과 산업에 중대 영향을 준다는 광범위한 증거가 있음에도 공화당 주도 결의안은 자유시장의 원칙을 무시하고 저축을 위태롭게 한다"며 "투자에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의 개정 규정이 연기금 펀드매니저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진보적 대의를 추종하도록 함으로써 투자를 정치화했다고 공화당은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ESG는 의식화되어 깨어있는 척하는 '오크(woke) 자본주의'라고 비판했다. 다만 공화당은 결의안이 연기금 펀드매니저들이 ESG 요소를 투자의 우선 순위로 삼는 것을 막으려는 것일 뿐 ESG 고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다.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미 재계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 업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지지 입장을 보였다. 찬성론자들은 이번 결정으로 연기금의 장기적 수익률을 높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의회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공화당 주도 의회 결의안이 다시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