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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도 ‘유전자 편집’ 허용?…EU, GMO 규제 완화 추진

  • 기자명 김도산 기자
  • 입력 2023.07.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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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안 발표, 유전자 가위 사용은 ‘OK’, 유전자 형질전환은 ‘No’
규제완화 이유 ‘GMO가 살충제 사용, 기후 변화, 물 소비에서 강점’

유럽도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마침내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해 규제 완화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도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마침내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해 규제 완화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SG경제=김도산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 내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까다로운 승인 절차와 표시 의무화 등 GMO에 적용되던 기존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5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EU는 GMO 재배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하더라도 EU 회원국이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EC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GMO는 '유전자 가위(CRISPR-Cas9)‘를 비롯한 새로운 게놈 기술(NGT)로 식물의 기존 DNA 내 유전자를 편집해 개량하는 작물이며, 이는 외부 DNA를 끌어와 다른 종을 생산하는 형질전환 기술과는 구별된다.

지난 4월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EU 보건담당 집행위원은 "새로운 게놈 기술로 생산된 작물은 지속가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우리는 농부들과 연구자들, 업계에 이것(GMO)이 EU가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알릴 규제 틀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U는 GMO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GMO가 살충제 사용 필요성이 적고, 기후 변화에 더 잘 적응하며, 물을 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면 작물 재배 및 사용 분야에 있어 다른 지역과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는 염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경보호 단체 등은 게놈기술(NGT)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 등을 제기하며 EU의 이번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유럽에서만 40만 명 이상이 GMO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청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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