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김강국 기자] 스웨덴은 ‘환경과 인권의 최첨단 국가’로 명성을 쌓았다. 국민들도 기후변화 등에 관심이 높은 상황을 감안, 스웨덴 정부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 '0'인 상태)'을 선언했다.

외신에 따르면 환경을 최우선을 고려하던 스웨덴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4년 예산안 초안에 ‘고물가를 이유로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류세를 낮추면 세수가 약 65억 크로나(약 7,8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가 낮아지면 당연히 기름값이 떨어져 차를 모는 사람들이 늘어나 유류 소비량이 증가하고 전기차로 바꾸는 움직임도 주춤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나마 운송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게 된다.

스웨덴은 6년 전인 지난 2017년 ‘탄소중립을 2045년까지 달성하겠다’며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유럽연합(EU)이 탄소중립 달성 시기로 잡은 2050년보다 5년이나 앞설 정도였다.

유류세 인하는 이러한 기후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 스웨덴 야당인 녹색당은 유류세를 낮추려는 계획이 "기후에 대한 재앙"이라고 정면으로 비난했다.

스웨덴의 이번 유류세 인하는 스웨덴 연립정부의 구성 방식과 ‘먹고사는 문제가 환경보다 우선’이라는 스웨덴 국민의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연립정부는 작년 총선을 계기로 구성됐는데, 여기에는 중도당·스웨덴민주당·기독교사회당·자유당 등 소수 우파 정당 3곳도 참여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취임 초기 스웨덴민주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 지난 총선에서 우파인 스웨덴민주당은 ‘민생 중시’ 등을 앞세워 20.53%의 득표율(73개 의석)로 돌풍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