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이신형기자] 정부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의장국인 아랍에미레이트(UAE)와 미국, 유럽연합(EU)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 서약은 2030년까지 세계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만1000GW로 3배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매년 4%씩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주요 7개국(G7)과 주요 20개국(G20)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3배 확충에 합의한 바 있고 COP28 개막 이전에 100여개국이 이미 서약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G20 회원국인 한국 정부도 서약에 서명하는 일이 당연해 보였으나, 정부는 막판에 가서야 동참을 결정했다.

외교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COP28에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을 포함해 UAE가 주도하는 수소 인증제도에 대한 상호인정과 농업 및 식량, 보건, 다층 협력 등의 5개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발표다.

이런 이니셔티브는 COP 28 의장국인 UAE가 주도하는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선언이다. 외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니셔티브의 동참 선언 및 지지 확대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의 기후 행동 의지를 결집해 결과적으로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과 수소 인증 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 선언 동참을 통해 UAE를 비롯한 여러 유사 입장국들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한 “보건 및 식량 분야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다층적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며 “정책 마련 시 기후-보건, 기후-식량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고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기후변화 대응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고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 아래, 기후 문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중앙-지방 간의 다층협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COP28에 무탄소연합(CFA)을 결정해 원자력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제안에 대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의 반응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국내 재생에너지 확충 여부 지켜봐야

재생에너지 사용은 기후위기 극복과 연결되며 각국 정부와 기업의 중대한 현안이 됐다. 특히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최상층에 있는 기업들이 RE100(재생에너지 전력 100%) 등을 표방하며 공급망에 재생에너지 사용과 탄소 감축을 요구하면서 여기에 속한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력 수급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RE100을 관장하는 다국적 비영리기구 클라이밋 그룹은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클라이밋 그룹에 따르면 RE100 기업들 사이에서 한국은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과 유연하지 못한 전력망, 비싼 재생에너지 전기 요금 등으로 재생에너저 전력을 구매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꼽혔다.

국내 기업과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한 외국 기업을 포함한 RE100 기업들은 국내에서 전체 사용 전력의 2%만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중국의 32%, 싱가포르의 26%, 일본의 15%에 크게 뒤지는 수준이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문재인 정부가 정한 30% 수준에서 8%p 이상 낮춘 21.6%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늘려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36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6%로 높이는 내용으로 10차 전력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원전 비중은 2030년 32.4%, 2036년 34.6%로 정해졌다.

한국, 에너지 정책 전환 가능성 있나?

이런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충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COP28에서 재생에너지 서약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재생에너지 확충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구속력이 없는 서약인데다 현재의 정부 정책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10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사업자에 대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해주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제도를 폐지했다. 전력망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량이 급격히 늘어날 때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50만KW 이상 발전 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RPS 의무공급량 비율도 한국전력 적자 등의 이유로 하향조정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도 42%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