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김광기 편집인]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해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부동산 값 급등에 따른 중산, 서민층의 주거환경 불안과 과도한 주거비 지출에 따른 소비 위축은 경제의 성장을 제약한다.

또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양극화 심화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근로의욕도 떨어뜨린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지속가능한 ESG적 관점에서 친시장적으로 펼쳐져야 한다. 선과 악의 이분법, 이념지향성이 지배하는 과도한 시장 개입은 뜻하지 않은 가격 왜곡과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주택 임대차3법의 시행 결과가 바로 그렇다. 과거 2000년대 중반 베네주엘라의 차베스정권이 보여줬던 실패의 흑역사를 문재인 정부가 반복하는 것같아 안타깝다. 이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은 온전히 우리 국민의 몫이다.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전세 물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급격히 뛰면서 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연봉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소식이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뛰었다. 지방도 부산·울산 등 광역시와 도 지역을 가리지 않고 크게 올랐다.

지난달 월간 전셋값 상승액은 KB국민은행이 이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9년 5개월 동안 가장 크게 오른 것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년 동안 받는 연봉보다도 많은 액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월급으로는 1790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2154만원인데 이보다 많다.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한 새 임대차법이 본격 도입된 8월 이후 제도 초기 부작용으로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면서 이같은 전셋값 폭등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집주인들이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반영한 가운데 갑작스런 마찰적 요인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그 이상으로 뛰어오른 것이다. 전형적인 정책 실패의 결과다.

문 정부는 이를 직시하지 못하고, 여전히 "좀 기다리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말만 반복한다. 물론 시장은 언젠가 가격 상승을 멈추고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 때는 이미 집값, 전월세값이 오를만큼 다 오른 다음이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혹하게 늘어난 뒤 가격이 안정되면 무슨 소용인까. 그때가 되면 또 가진 자들의 탐욕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되었다고, 국민을 편가르며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ESG 관점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전면 수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