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세제지원…포이즌필과 주주 충실의무는 제외 가닥

[ESG경제=박가영 기자] 정부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겠다며 구상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오는 26일 발표한다. 정부는 기업을 압박하거나 줄을 세우기 보다는 스스로 주주들과 소통하며 기업가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간 공개된 방안은 ▲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ROE 등)를 시가총액·업종별로 비교 공시하고 ▲ 주식가치 저평가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하도록 권고하며 ▲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들로 구성된 주가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최 부총리는 "주주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거나 주주배당을 크게 높이는 기업들에 세금을 깍아주거나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특혜를 주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달 말 대책 발표 때 세제지원 방안과 더불어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된 상법 등 관련 법 개정 방향도 함께 밝히기로 했다. 다만 기업 이사회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들에게도 충실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안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증시 대책은) 이번 한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며 "밸류업과 관련한 건전한 토론이 (계속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포이즌필(적대적 M&A에 대응해 기존 지배주주가 저가로 신주를 발행해 인수하는 선택권)을 비롯한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번 발표에서 제외할 뜻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