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김광기 편집인]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선언한 ’2050년 탄소 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산화탄소 흡수 대책을 세워 2050년에는 실질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로드맵이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수소 자동차·저전력 반도체 등을 육성해 탄소 중립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야심차게 제시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배출권 거래제 체계를 재구축한다.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한편,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2050 탄소 중립 실현 추진 전략' 안건을 논의해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날로 중요해지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 중립이 세계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등 탄소 중립을 통한 지속가능 경제로의 전환은 시대적·세계적 흐름이다. 우리에게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과제"라면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 국익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상황 적응보다 과감한 선제 대응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이런 새 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해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탄소 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는 탄소 중립을 해야 하는 당위성,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개략적 목표만 나열돼 있을 뿐 연도별 탄소 배출량 목표치나 이행 비용 등 추진 전략이라 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원전(原電) 활용 방안은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배제했다.

그러면서도 휘발유세·경유세 등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소비자에게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알맹이 없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돈 걷을 생각부터 한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구체성 없이 구호만 앞세운 탄소 중립 전략”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3+1 전략’을 제시했다. 3+1 전략은 ‘경제 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 3대 정책 방향과 ‘탄소 중립 제도 기반 강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 발표 자료에는 이처럼 추상적인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하는 국가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0)’로 만드는 게 아니라, 탄소 배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되 그래도 배출되는 양에 대해선 산림 조성, 탄소 포집·활용·저장으로 상쇄하겠다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일본 등 선진국들도 2050년 탄소 중립 시점에 20~30% 정도의 탄소 배출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날 2050년 국내 탄소 배출량 전망치도 내놓지 못했다.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비용 전망도 없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선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신축 건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해야 하며 내연기관차 부품 업체의 폐업·전업에 따른 대규모 실업 발생 등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날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기업과 국민의 부담 발생이 우려된다”면서도 처방전으로는 “과거 경제개발을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냈으며, 전 국민이 동참한 외환 위기‧국제 금융 위기 극복 저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뜬구름 잡는 얘기만 했다.

2050년에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탄소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연도별로 탄소 배출량을 얼마씩 줄이겠다는 건지, 구체적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후대응기금 등 국민 부담 증가 방안을 꺼내 들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탄소 중립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은 세부적인 검토를 해 나가야겠지만 친환경에너지세 개편을 통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기후대응기금은 석탄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등 탄소 배출 저감에 따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근로자 지원 등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또 탄소세에 대해서도 “기후변화 대응, 소득 분배, 물가, 산업 경쟁력 등 미치는 영향이 다각적인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도입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탄소 중립 이행에 쓰일 원전은 언급 없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를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의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서는 원전을 배제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없애려면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선진국들은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원전 이용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취임 후 탄소 중립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원전 활용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영국·일본 등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고수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로만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고 한다. 과연 가능한 목표인까.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원전을 완전 포기하는 것은 자충수 일 수 있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다시 원전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면, 나름 안전성에 대한 보완책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다 험난하다.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목표달성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그래서 원전은 언제든 다시 꺼내쓸 카드로 보관해 둬야 한다. 영원히 원전은 안된다는 경직된 사고는 제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식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