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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노년층의 생명권 보호’ ...스위스 판결과 노인인권 세미나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4.07.01 09:46
  • 수정 2024.07.01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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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남인순 의원·이소영 의원·60+기후행동·기후솔루션 공동주최
‘시니어 기후소송’ 첫 승소 스위스활동가 발제...한국상황 비교 분석
인권위 담당자, 예방의학과 교수, 노년‧청년 활동가 등 패널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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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기후피해에 관한 '기후위기와 노년층의 생명권 보호' 세미나가 오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국제환경개발연구소(IIED)의 지난달 발표에 의하면 서울은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폭염일수가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도시로, 30년 전에 비해 7배가량 늘었다. 국내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노년층은 이런 급증하는 무더위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장 취약한 세대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에 국내 첫 ‘시니어 기후진정’을 한 기후솔루션은 남인순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시니어 기후단체 ‘60+기후행동’과 함께 이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스위스 단체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클럽’의 엘리자베스 스턴(Elisabeth Stern) 이사의 축사로 시작된다.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클럽’은 최근 스위스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역사적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인권위 진정을 맡은 법무법인 지향의 신유정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최초로 특정 정부의 기후 위기 책임을 인정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스위스 정부에 대한 판결의 의미와 한국 상황을 비교해 짚어본다. 또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이은선 연구원이 ‘기후변화와 노인인권 – 노인의 취약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문제의 심각성을 살핀다.

토론은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시니어 기후진정’의 진정인인 나지현 60+기후행동 대표 ▲이 진정을 맡아 조사하고 있는 인권위의 박태성 사회인권과 사무관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부소장(변호사)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경남 교수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의 김민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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