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주기 관점서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 지원

환경부가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주기 관점에서 관련 산업계 지원을 위한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이 핵심 광물·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원료 공급망 다각화와 내재화가 시급한 상황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유럽연합(EU) 등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된 다양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 제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필요의 시급성으로 환경부 내 별도의 전담조직이 신설됐다.

지원단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직속기구로 운영되며, 지난 1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기반시설(인프라)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를 담당한다.

지원단은 재생원료 인증제도 마련, 리튬인산철 배터리(LFP) 재활용체계 구축 등 이차전지 순환이용을 위한 산업계 지원을 핵심기능으로 한다. 아울러 폐전기·전자제품, 태양광폐패널 등 이차전지와 연관성이 높은 미래폐자원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 HD현대오일뱅크와 대산항 청정에너지 단지 조성

해양수산부는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사업자로 HD 현대오일뱅크(주)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항만에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에너지를 생산·보관·유통하는 복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비관리청 항만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항만시설을 개발해 국가에 귀속하고 투자비만큼 항만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면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사업부지 관리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항만매립부지(15만9108㎡)에 대한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거쳐, 바이오연료 관련시설(1단계), 폐플라스틱 등을 열분해하는 정제유 생산시설(2단계), 청정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3단계) 등이 순차적으로 들어서며 2031년 전체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