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김도산 기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향해 뛰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환경(E) 관련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아직 후보 경선을 시작하지 않은 국민의힘 후보들은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탈원전 정책을 이구동성으로 비판하고 있어 원자력을 되살리며 신재생에너지와 병행하는 정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민주당 탄소중립 대선공약 발표

민주당은 27일 대선 예비 후보들의 탄소중립 대선 공약을 모아 발표했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재명)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이낙연)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정세균) ▶내연기관 차량 제로(김두관) ▶탄소세 도입(이재명·박용진) ▶남북한 산림 협력(추미애·기호순) 등이 눈길을 끈다.

전반적으로 탈원전 정책의 폐기는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확대 만을 제시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결국 세금(탄소세 등)을 더 걷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지지율 선두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탄소중립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면서 탄소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줄인다는 것으로, 오는 11월 기후당사국총회(COP26)를 맞아 40%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소 45%로 설정해 기존 목표치보다 2배가량 높이겠다”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기술·재정 지원을 하겠다”며 “ESG 촉진해 제도화하는 길도 찾겠다”고 덧붙였다.

탈원전 정책이 유지하며 탄소중립 가능할까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탈원전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결국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대체한다는 의미”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지 두 가지 모두를 좇는 것은 공허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의 탄소세 도입 공약에도 비판적 시각이 많다. 탄소세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며 전 국민 기본소득 재원까지 마련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과연 탄소세를 감당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지사가 주장한 ‘톤당 8만원’의 세금을 매길 경우 기업 부담을 가늠해 보자. 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포스코는 연간 8050만톤(2019년 기준)을 배출했으니 무려 6조원이 넘는 탄소세를 물어야 한다. 지난해 포스코의 영업이익이 2조4030억원이었으니, 벌어들인 이익의 4배를 탄소세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0년 안에 신재생 ‘6.8% → 40%’ 늘릴 수 있나

이낙연 후보는 문 정부보다 훨씬 과감하고 구체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6.8%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 40%까지 33%포인트나 높이자고 제안했다. 문 정부의 2030 목표는 20%인데 이를 2배 높인다는 구상이다.

현재 석탄과 원전 비중은 각각 36%와 29%인데, 이 후보의 공약이 실현되면 석탄과 원전을 각각 절반씩 줄이는 게 가능해진다. 그러나 에너지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꿈 같은 얘기”라고 진단한다.

신재신에너지 비중을 높이든, 탄소세를 부과하든 결국 그 비용 부담은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솔직하게 국민과 대화하며 고통분담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