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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각국 정부에 빅테크기업 금융서비스 규제 촉구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1.08.03 16:13
  • 수정 2021.08.04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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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기업 금융 진출로 시장 지배력과 데이터 집중화에 따른 횡포 우려.
금융질서 흔들어 금융시스템 불안 유발 가능성 지적

전자상거래나 SNS를 기반으로 성장한 빅테크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논의가 일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전자상거래나 SNS를 기반으로 성장한 빅테크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논의가 일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ESG경제=이신형기자] 국제결제은행(BIS)이 소비자 데이터를 장악하고 금융서비스에까지 나서고 있는 빅테크기업에 대한 규제를 세계 각국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어거스틴 카르텐스 BIS 사무총장 등은 2일자 BIS 불레틴 보고서에서 “빅테크기업의 금융서비스 진출은 시장 지배력과 데이터 집중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등 대규모 데이터를 지배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전통 금융업과 주요국 금융당국의 경계심은 이미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금융 질서를 뒤흔들면서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유발한다는 우려에서다.

한국에서도 네이버가 금융상품 판매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은행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BIS, 빅테크기업 데이터 장악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 경계

BIS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의 집중화로 (빅테크기업)의 금융서비스 분야 진출과 빅테크기업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졌다”며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SNS를 보유한 빅테크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자료=BIS
자료=BIS

보고서는 특정인의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효과에 주목한다.

네트워크 효과의 결과물로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금융서비스업체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다. 이들은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해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켜 사업을 확장하고 사업 확장은 더 많은 데이터 확보로 이어져 다시 네트워크 효과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빅테크기업의 금융서비스 진출은 금융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복원력과 같은 전통적인 정책 과제와 함께 시장 지배력과 데이터 관리와 같은 새로운 정책 과제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빅테크기업이 사용하는 학습 알고리즘이 금융안정을 결정하는 요인에 편향성을 주입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빅테크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SNS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일으키는 네트워크 효과로 페이스북의 디엠 같은 스테이블 코인과 다른 빅테크의 유사한 가상자산이 통화제도를 뒤흔들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보고서는 빅테크의 결제 수단이 이미 결제 시스템과 금융시스템을 재편하고 있다며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은 긴급하게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금융당국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중앙은행은 공정 경쟁과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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