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주현준 기자] 바다와 관련한 해양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잇지만 해양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해양 생태계의 자정 능력은 강화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계경제포럼 해양 부문 책임자 알프레도 히론(Alfredo Giron)은 최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해양은 경제·기후·생태의 엔진이자 수조 달러의 투자 기회를 품고 있지만, 생태계 파괴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해양 산업 잠재력과 위기

해양산업은 어업·해상 에너지·광물 채굴·해운·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해양 경제는 세계적으로 연간 1조 500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두 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은 전 세계 무역 경로의 80%를 담당하고, 해저 광케이블을 통한 국제 데이터 송신량은 전체의 95%에 달하는 등 전 세계 경제 활동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해양산업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생물과 연안·심해 광물 같은 해양 자원은 급격한 속도로 고갈되고 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UN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1970년 이후 세계의 어획량은 세 배로 증가하면서, 어족 자원은 급감했고 해양 생물의 3분의 1 이상이 남획되고 있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과 해수 온도 상승, 산호초·연안 습지의 파괴도 심각하다.

해양 산업 투자 부족과 정책 한계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양산업의 발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경제정책연구센터(CEPR)는 해양 보전 및 복원, 지속가능 관리에 필요한 연간 재원이 1200억~1540억 달러로 추산되지만, 현재 해양 생태계 보전을 실제 투자 규모는 연간 13억 달러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프론티어스 인 인바이런멘탈 이코노믹스(Frontiers in Environmental Economics) 최신 논문에 따르면 연간 350억 달러의 어업 보조금 중 220억 달러가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 위기 극복 없이 기후위기 극복도 불가능

해양 환경의 지속가능한 전환 없이는 기후위기 극복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경고가 국제사회와 과학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2021년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남극해 연구 등에 따르면, 해양은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30%를 매년 흡수하고, 이는 기후 위기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해양의 탄소 흡수 능력은 갈수록 떨어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에 따르면 해양 자정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2004년 대비 2014년 해양 탄소 흡수 능력은 15% 감소했다. 또 해수 산성화로 인해 2100년까지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해양 산업 ‘지속가능한’ 대전환 요구돼

해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 파괴적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시장 기반 인센티브 도입, 민간 자본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개별양도성할당제(ITQ)와 같은 어업 쿼터제, 오염세 도입,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은 남획 억제와 생태계 회복, 경제적 이익 창출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2018년 아프리카 세이셸이 발행한 1500만 달러 규모의 블루본드는 어선 개조, 어업 관리 시스템 개선, 어민 교육 등에 활용되어 해양보호구역 인근 어획량 증가와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맹그로브 복원 역시 탄소 흡수, 어류 서식지 제공, 생태관광 수입 증대 등 다각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해양 연구단체들에 따르면 맹그로브에 1달러 투자하면 무려 88달러의 경제적 편익이 창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사례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설계와 지역사회, 원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과학 기반의 정책 집행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