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김도산 기자]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계속 약해지고 있다.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이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다는 진단을 한국은행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았다.

이는 한국 경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가 상승 등 다른 부작용을 감수하지 않는 한 2%대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다. 이재명 정부는 21대 대선 공약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겠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잠재성장률 분석 보고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기존 2.0%보다 0.1%포인트 낮은 1.9%로 제시했다. OECD가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제시한 이후 이 수치가 2%를 밑돈 것은 처음이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독일(0.5%), 일본(0.2%) 순이었다. 미국은 2021년 잠재성장률 2.4%를 달성해 처음으로 한국(2.3%)을 추월하고 5년간 G7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G7 국가들보다 잠재성장률이 뒤처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캐나다(1.5→1.7%), 이탈리아(1.0→1.3%), 영국(0.9→1.2%) 등의 잠재성장률이 반등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만 계속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 과정에서 “10년 전만해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약 3%였지만, 지금은 2%를 꽤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실질 성장률은 그나마 잠재성장률에도 못미치고 있다. 얼마 되지 않는 기본 실력조차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한국의 GDP갭(격차)률이 올해 -1.1%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2023년(-0.4%), 2024년(-0.3%)에 이어 3년간 마이너스를 행진이다.

GDP갭이란 잠재 GDP와 비교해 현 시점의 실질 GDP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면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돈다는 의미다.

한은은 지난달 10일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최근 30년간(1994∼2024년) 6%포인트나 떨어져 다른 나라보다 하락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때마침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재진입을 약속했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시 다지기 위한 구조개혁이라는 고통을 수반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과연 경제 주체들의 고통분담 합의를 이끌어내 잠재성장률을 10년 전 수준(3%)으로 되돌려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