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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브리핑] “EU, '35년 내연기관신차 판금 유지시 생산량 회복 가능"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5.07.08 10:05
  • 수정 2025.07.09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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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림전용방지법 두고 회원국 반발…“저위험국 규제 적용 면제해야”
BRICS, 기후변화 대응 위한 선진국 재정 지원 촉구
국제사법재판소,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자문 의견 23일 발표
트럼프, 내무부에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강화 지시 
미 내무부, 석유·가스 '통합 시추' 허용 추진…연간 18억 달러 절감 기대

차량 자료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차량 자료사진. 로이터=연합뉴스

“EU, 2035년 차량 배출량 규제 유지 시 자동차 생산량 회복 가능"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유럽연합(EU)의 차량 배출량 규제가 유지되고 이같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유럽 자동차 산업은 연간 1680만 대 생산이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환경단체 T&E(Transport & Environment)가 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U가 산업 전략 없이 해당 목표를 철회할 경우 자동차 산업 일자리 100만 개와 배터리 투자 계획의 3분의 2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abandoning-eus-2035-zero-emission-car-target-would-risk-1-million-jobs-study-2025-07-07/

EU 산림전용방지법 두고 회원국 반발…“저위험국 규제 적용 면제해야”

유럽연합(EU)이 오는 12월 말부터 시행 예정인 산림전용방지법(EUDR)을 두고, 27개 회원국 중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18개국의 농업장관들이 EU집행위원회에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산림파괴 위험이 낮은 국가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국의 국내 조치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DR은 대두, 소고기, 팜유 등의 상품이 산림파괴와 무관하다는 증거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로, 일부 생산국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U는 이미 법 시행 시점을 1년 연기하고 보고 요건도 일부 완화했지만, 회원국과 교역국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eu-countries-seek-more-cuts-deforestation-rules-letter-shows-2025-07-07/

BRICS, 기후변화 대응 위한 선진국 재정 지원 촉구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등이 가입된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의 정상들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7일 기후변화라는 공동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파리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brics-demand-wealthy-nations-fund-global-climate-transition-2025-07-07/

국제사법재판소,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자문 의견 23일 발표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오는 23일에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법적 의무를 다룬 자문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의견은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인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선진국이 소규모 섬나라들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op/world-court-issue-climate-change-opinion-july-23-2025-07-07/

트럼프, 내무부에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강화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핵심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감세법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세액공제 폐지 및 수정 방안을 강화하도록 내무부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원이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며, 국외 의존도가 큰 공급망에 의존하고, 자연 환경과 전력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주에 서명한 해당 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축소와 재생에너지원을 타 에너지원보다 우대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수정하도록 내무부에 명령했다.

https://www.reuters.com/legal/government/trump-executive-order-seeks-end-wind-solar-energy-subsidies-2025-07-07/

미 내무부, 석유·가스 '통합 시추' 허용 추진…연간 18억 달러 절감 기대

미국 내무부가 에너지 기업들의 석유 및 가스 시추시 하나의 시추 작업 공간에서 여러 유전과 가스전의 생산을 통합하는 작업 방식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 완화안을 7일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주로 미국 서부 내륙 지역의 육상 시추에 적용될 예정이다. 내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시추 효율성을 높여 업계는 연간 최대 18억 달러(약 2조 48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boards-policy-regulation/us-proposes-rules-that-could-boost-oil-gas-output-us-west-2025-07-07/

식품기업 마스, 2억 5000만 달러 규모 지속가능성 투자 기금 출범

엠엔엠즈(m&m's), 스니커즈 등을 생산하는 글로벌 식품 기업  마스(Mars)가 산업 내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지원하기 위한  ‘마스 지속가능성 투자 기금(MSIF)’을 출범시켰다. 기금은  2억 5000만 달러(약 3431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회사는 펀드 및 직접 투자를 통해 원재료 조달, 제품의 건강 영향, 재활용 및 재사용 포장재 등 자사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성 과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esgtoday.com/mars-launches-250-million-sustainability-solutions-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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