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김민정 기자]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확정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19년에 비해 3.2%인 27명이 더 증가했다. 통계청 기준 인구대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100만 명당 17.01명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현장순찰 방식의 패트롤 안전점검을 완료한 건설·제조업 사업장에서 2019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99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점검의 부실성이 지적되고 있다.

14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의 패트럴 사업 시작 이후, 안전점검을 완료한 건설업에서 총 77명, 제조업에서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트롤 점검사업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2019년부터 시작된 안전보건공단의 특별기획점검이다. 올해 본격적으로 범위를 확장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 안전요소를 점검하는 등 전국 약 2만4천여 개 사업장의 불시점검이 진행됐다.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중소사업장의 추락, 끼임 등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시행 했다고 밝혔으며, 올해 4월까지 사망사고 위험요인 2만5802건을 시정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패트롤 점검 대상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120억원 미만 건설업의 사망자 수는 2019년 311명, 지난해 359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6월 기준 196명을 기록 중이지만, 월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2019년 월 25.9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29.9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32.6명에 달한다.

전체 산재 사망자 수도 2019년 855명에서 지난해 882명으로 늘었고, 올해 3분기까지 648명이 산재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패트롤 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형식적인 부실 점검 탓”이라며, “안전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영국에 비해서는 10배나 높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져 있다. 영국 보건안전청(HSE) 통계에 따르면 2019년 4월부터 1년간 총 111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했다. 이는 전체 인구 대비 100만 명당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1.62명 정도다.

이러한 문제의 대책으로 정부는 사업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사망 사고 등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나온 사업주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인 역시 공동의 책임을 물어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