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김민정 기자]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는 국가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기준 총 55개국이 명확한 목표연도와 함께 탄소중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거나 문서화 했다.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목표 시기나 대상 온실가스 종류 등에서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정책 수립 실태도 차이가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 선포 1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본다.

탄소중립선포, 메탄서약 가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에 따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고, 2050년엔 넷제로(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로드맵을 세웠다.

로드맵에 따라 탄소중립 방안이 실천된다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탄소 감축률은 4.17%가 된다. 이는 3.56%인 일본이나, 미국 2.81%, 유럽연합(EU) 1.98% 등에 비해 보다 높은 편이다.

계획대로라면 2030년 석탄 발전 비중은 현재의 41.9%에서 21.8%로 줄고, 6.2%인 신재생에너지는 30.2%가 된다. 또 한국은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기간 중 '글로벌 메탄 서약'에도 가입했다.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

정부는 탄소중립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등을 포함한 분야에서 100종의 신규 국가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00종의 신규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산업계 적용 가능성 등이 고려된 400종의 국제표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우선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에너지전달(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 저탄소전원(수소·바이오) 등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총 41종의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또 전기로 고철 스크랩 분류, 주행 중 전기차 무선충전 통신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안이 포함된 제조(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수송(전기차·선박), 건물(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산업 부문별 저탄소화 분야에서 44종의 표준을 개발한다.

에코디자인 기준이나 탄산칼슘 성능평가 등의 표준화가 이뤄지는 순환경제(에코디자인·재제조·우수재활용 제품),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도 12종의 표준화가 추진된다.

산업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넷제로 경영’ 나선 기업들

탄소중립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경영전략이 됐다. SK그룹은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시점인 2050년보다 앞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등 7개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7월 향후 5년간 30조원을 투자해 정유·화학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친환경 사업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등 주요 5개사는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전 제품에 걸쳐 탄소저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사 제품들에 대해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로부터 ‘탄소 발자국-탄소저감 인증(Reducing CO2)’을 받았다.

LG는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구조를 재편 중이다.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 친환경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등,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7년의 50% 수준인 96만t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증권사들은 대거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 국내 투자자들은 개인을 중심으로 유럽 탄소배출권 선물에 직접 투자하고 있으며, 국외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에 상장돼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노동계, 정부 탄소중립 ‘일방통행’ 불만

국제 사회의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저탄소화는 필수적이지만, 고용불안 등에 따른 정부의 피해 예방 대책이 부실하다는 불만이 노동자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국제노총(ITUC)과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공동체, 지역을 지원하고 사회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위는 취약계층 피해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금속노련과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최근 탄소중립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