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이신형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에 녹색 지위를 부여하는 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했으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져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애널리스트는 3일 보고서를 통해 EU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의 포함을 허용하면서 외견상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 산업의 승리로 보인다”며 “하지만 막상 허용 조건을 보면 의구심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 애널리스트가 지목한 문제의 허용 조건은 "핵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환경 오염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2일 EU 집행위원회의 EU 택소노미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원전 사업이 택소노미에서 녹색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site)와 보관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fund)과 계획(plan)을 갖춰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한국처럼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고준위 원전 폐기물을 원전 내부에 보관하기로 한다면 녹색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한 애널리스트는 “현재 유럽전역에 고준위 영구 핵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 국가는 핀란드뿐”이라며 “여러 국가가 건설을 시도했으나, 국민들과의 합의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허용 조건은 “독소 조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연가스 발전은 더 심하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천연가스 발전 사업은 kW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70g 미만이고 석탄 발전 등 천연가스 발전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소를 대체하는 사업에만 “녹색”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는 “프랑스의 지난해 기준 천연가스 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은 429g/kWh”라며 “추가적인 설비 없이는 EU에서 천연가스 발전소가 신설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럽 원자력 발전, 경제성 확보 어려워

한 애너리스트는 영국의 힝클리 포인트 원전을 예로 들며 원전의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설 중인 힝클리 포인트 원전의 전력 공급가격은 MWh당 92.5파운드(약 14만9000원)로 현재 3번째 국가입찰로 건설되는 해상풍력 발전소의 공급가격 MWh당 39파운드(약 6만2800원)보다 비싸다.

그는 “고정요금을 부담하는 원전은 해상풍력 대비 5배 이상의 비용부담을 요구한다”며 “여기에 택소노미에 포함된 폐기물 처리 건설 비용까지 추가되면 원전의 경제성은 더 이상 비교할 가치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라며 “러시아와의 공급 마찰과 이상 기후로 EU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기존 설비대비 월등히 강화된 탄소배출 기준이 추가되면 EU에서의 천연가스 발전소 신설의 여지는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독일ㆍ 오스트리아 등 반발 극복도 쉽지않아

한편, 경제성과 무관하게 EU의 이번 결정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EU 전문매체 유랙티브에 따르면 프랑스와 핀란드, 체코 등 발전용량의 70% 정도를 원전에 의존하는 나라는 EU 집행위의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으나,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은 반발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의 클라우데 투르메스 에너지장관은 1일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EU 집행위가 공개한 초안은 그린워싱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독일과 호주 에너지부와 함께 초안을 세심하게 검토해 추가적인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독일은 지난해말 3개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고 남은 3개의 원전도 올해말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