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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인권 침해 계정과 위험 게시물 삭제한다

  • 기자명 김도산 기자
  • 입력 2021.03.19 17:54
  • 수정 2021.03.19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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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 도입으로 IT기업 ESG 사회책임 솔선.
전쟁과 시위 탄압 등에 SNS 악용 차단 계획

페이스북이 '인권 정책'을 도입했다. 유엔의 기업 인권지침 원칙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만들었다. 페이스북에서 생기는 인권 이슈를 이사회에 보고할 뿐 아니라 회사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기술하는 공개 연례 보고서도 내놓을 방침이다.

페이스북은 “SNS 상에서 점점 더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며 유엔의 기업 및 인권 원칙 (UNGPs)을 토대로 인권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권 침해를 저지른 계정을 정지하고, 혐오 등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 위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페이스북의 게시물이 혐오·인종차별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미쳤는지 실사도 진행했다. 페이스북은 “세계 사람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인권 실사 보고서를 통해 스스로 분열을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과 폭력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페이스북은 성소수자와 인종 차별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게시물들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뭇매를 맞아왔다. 미얀마에서는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을 격화시키는데 사용돼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도와 스리랑카에서도 폭력 시위를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데 사용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이제껏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게시물을 따로 제재하진 않았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발언, 부적절한 게시물 등 혐오와 가짜 뉴스를 단속하는 트위터의 행보와 대비되면서 더욱 비판을 받았다.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 '뉴아메리카 오픈테크놀로지연구원'이 디지털 기업의 인권 보호 수준을 평가한 RDR(Ranking Digital Rights)에 따르면 트위터가 1위를, 페이스북은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페이스북을 통해 폭력 시위가 발생하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정부 및 국가가 지원하는 군사 작전과 연계된 네트워크나 계정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등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인스타그램과 주요 SNS에서 미얀마 군부와 연결된 다수의 폐이지와 계정을 정지시키기도 했다.

이번 조치에 스웨덴 윤리위원회(Council of Ethics Council)의 존 호우친 사무총장은 “우리는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IT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페이스북의 훌륭한 시도를 시작으로 업계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임팩트온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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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패이스북 #인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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