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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고금리가 탄소중립에 심각한 장애 되지 못하는 이유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2.09.28 17:23
  • 수정 2022.10.03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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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기후변화 경제학자 대상 조사 결과
"녹색 투자가 화석연료 투자보다 비용 크지 않아"
기후경제학자들, 중앙은행 녹색 정책 도입 필요 주장

금리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장. 게티이미지=연합
금리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장. 게티이미지=연합

[ESG경제=이신형기자] 금리 상승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심각한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청정에너지 산업 투자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이어졌던 저금리 기조가 막을 내리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저탄소 전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이 7월1일부터 9월13일까지 전 세계의 권위 있는 기후변화 경제학자 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4분의 3에 가까운 50명이 금리 상승이 탄소중립 달성에 가벼운(mild) 또는 매우 가벼운(very mild)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17명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고 1명은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거의 모든 중앙은행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섰다. 이런 인상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로이터가 지난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최에 앞서 실시한 조사에서 이들 기후변화 경제학자들은 매년 세계 GDP의 2~3%를 탄소중립 달성에 투자하는 것은 큰 비용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작은 비용이라는 일치된 답을 내놨다.

패덤컨설팅(Fathom Consulting)의 책임 기후변화 경제학자 브라이언 데이비슨은 “금리 상승은 일시적일 수 있고 대다수 선진국에서 실질 금리는 아직 마이너스 수준”이라고 말했다.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기준 금리를 큰 폭으로 상회한다는 얘기다.

그는 “녹색 투자가 이제 화석연료 투자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녹색경제 구현을 위한 신기술 상용화를 위해 여전히 상당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8월 인프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해 대규모 녹색 산업 투자에 나서자 녹색 산업의 황금리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유진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포함된 3700억달러와 지난 연말 통과된 인프라 부양안, 지난해 11월 마련된 인프라법에 포함된 인프라 투자, 재정 투자에 이어질 민간 투자를 포함하면 앞으로 미국에서만 1조 달러 이상의 녹색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에 44조 달러 투자 필요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5년 파리기후협약 체결 후 올 연말까지 녹색 투자 규모가 1조400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경제학자들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44조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정한다.

런던정경대학의 지속가능금융 담당 닉 로빈스 교수는 “현재까지 (저탄소) 전환 활동은 역사적인 저금리의 혜택을 받았다”며 “실질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이지만 관련 산업의 자본집약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투자에) 부담이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이 문제를 긴급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중앙은행(ECB)와 영국 영란은행, 중국 인민은행이 녹색 통화정책을 도입했고 금융기관의 저탄소전환에 따른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으나, 다른 중앙은행은 아직 녹색 통화정책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중앙은행 녹색 정책 도입 필요성에 한 목소리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녹색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응답자 67명 중 40%가 넘는 29명은 녹색 금융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답변했고 12명은 녹색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그린워싱 방지에 필요한 데이터 투명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중 9명은 모델에 기반한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비용 산출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12명은 중앙은행은 경제 문제 등 다른 문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COP26에서 합의한 목표 달성에 관해 응답자 69명 중 90%에 가까운 62명이 목표 달성 노력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기후변화가 통화정책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중앙은행이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사벨 슈나베 ECB 집행이사는 지난해 IMF 기고문을 통해 기후변화가 통화정책 전달 체계를 훼손해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과 소비,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위험이 커져 생산과 물가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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