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김도산 기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6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탄녹위 정부 측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첫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학과 합리성에 기반해 온실가스 감축의 연도별·분야별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실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균형 잡힌 에너지정책"을 강조하면서 "원전의 적극적인 활용과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모두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탄소중립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변화와 혁신이 주체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재정, 세제, 연구개발(R&D), 규제혁신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탄녹위는 올해 3월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됐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이명박 정부에서 설치된 '녹색성장위원회'가 하나로 합쳐졌다.

기존 76명이던 위촉직 민간위원을 32명으로 줄였고, 분과 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합했다. 탄녹위 사무처를 운영하는 국무조정실은 이번 통합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개편하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탄녹위 민간위원장으로는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이 임명됐다.

온실가스 감축 분야 위원으로는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과 교수와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고, 에너지·산업 전환 분야 위원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지희 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탄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논의·발표했다.

정부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과거 탄소감축 목표안 문제 있지만, 어쨌든 이행"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탄녹위 위원들을 격려하는 오찬 간담회를 갖고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던가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목표안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해야 한다"며 "이념이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 새로 이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이던 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와 관련 포럼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설정됐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미 국제사회와 약속한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이행할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부 이행 계획을 만들어달라는 게 대통령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줄인다는 건 오해”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환경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얘기를 끌어낼 수 없을 정도로 인류 전체가 가장 관심을 두는 화두가 됐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대폭 감축 속에서도 2050탄녹위는 대통령 직속위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되기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혁신과 기술발전이 따라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줄이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오히려 해당 분야를 체계적으로 산업화해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했다.

기존 산업 경쟁력을 희생시키는 것과 반대로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계획을 분명히한 것아다.

윤 대통령은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도시 인프라 재정비와 같은 적응 대책이 시급하다"며 "기후위기는 또 다른 기회란 마음으로 체계적으로 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