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최성호 교수, '여시재' 특별 기고. "평생교육시스템의 제도화, 숙련 인력 양성·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노동시장의유연 안정성 높여야"

[ESG경제=이진원 기자] 기업들이 ESG경영에 나서는 이유 중 하나는 유능한 인재들을 확보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기술 · 산업 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도전하기 위해선 우수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꾀하기 위해선 민관 합동의 획기적인 인적자원 개발 전략에 입각하여 효과적인 노동인력 전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단계에서 주력 산업의 국제경쟁력뿐 아니라 정보통신 부문에서의 기술력과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기반을 고르게 갖추면서 세계 경제 구조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의 인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그런 분야에서 부족한 인재 규모를 충당하기 위해서 노동인력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4대 핵심 분야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증강/가상현실(AR/VR)이 거론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약 3만여 명의 인재가 부족한 것으로 추산된다.


최성호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말 ‘여시재’에 기고한 글에서 이러한 인재 부족 현상 문제 해결을 위해 총 여섯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첫째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 체계 대신 민간이 이끄는 ‘노동인력 전환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활한 노동인력 전환을 위하여 총체적으로 새로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기획, 집행, 평가, 피드백하는 인력양성 시스템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런데 산업 수요 변화를 기민하게 반영하면서 노동인력을 창의적인 고숙련 노동인력으로 양성하는 숙련 제고(up-skilling), 재숙련(re-skilling), 그리고 다숙련화(multi-skilling) 과정에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인력양성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동인력 전환에 대한 논의와 실행을 산업계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이나 학계, 연구기관 등이 협력하면서 다양한 주체가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 교수는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의 민간 주도 추진 체계를 기술인력 양성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평생교육시스템’의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술 변화의 방향과 폭, 속도를 감안하면 평생교육시스템이 필수적이므로 노동자 개인 또는 기업의 이니셔티브에 의하여 언제든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시스템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주요 기술 분야와 산업 부문에서 노동자가 경력 주기 각 단계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하며, 노동자가 업종이나 기업 간에 전직하는 경우에도 교육 경력과 교육지원 패키지의 이동성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한 대학과 전문대학 등이 4차 산업혁명 대응 평생교육기관으로 자체 혁신을 통하여 국가 사회의 미래 인재 수요를 기여하는 방안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는 인력 수요 변화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산업인력협의체’와 ‘산업계 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산업 구조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핵심기술의 진보와 융합이 창출하는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등을 포함한 상품 구성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성장과 신상품의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직종과 그러한 직종의 노동인력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숙련은 예측하기보다는 산업계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산업, 업종, 직종, 그리고 필요 역량에 대한 단기와 중장기의 수요를 예측하거나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산업인력협의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노동인력 전환 교육훈련 체계는 수요자 초점, 민간주도성을 강화하고 개별 업종 · 직업과 각 프로젝트 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선 핵심기술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은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민간 기관이 교육훈련 지원을 신청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고, 산업분야 · 인력 그룹 등 매트릭스 중 하나의 숙련 수요 묶음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또 높은 수준의 기술 숙련을 갖춘 노동인력이 기업을 창업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핵심 요소 기술의 사업화나 이러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업가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훈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넷째는 ‘숙련 인력’ 양성 · 창업 지원에 정부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이는 각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업종에 관한 수요 분석만 결과이고 산업 전반에 관련 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나 업무와 관련된 인력을 포괄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후자에 속한 유형의 인력 양성에도 정부가 획기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노동인력 전환을 위한 전직 ·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술의 진보와 자동화에 의해 대체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는 노동인력을 파악하여 적응을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게 필수적이란 것이다. 최 교수는 경력 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상담, 구인 · 구직 연계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미래기술 분야에의 전직 과정 참여를 조건으로 교육훈련 경비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인재 수요 기업에서의 인턴 · 실습 기회 제공과 훈련수당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기술 분야에 빈도가 높은 계약직, 파트타임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이들 직업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여야 하며, 미래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활발하게 창출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 제고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노동인력의 전환 지원을 위하여 학습문화를 조성하고 숙련 갭(gap)과 극복, 직종 전환에 대한 경력 컨설팅과 함께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최 교수는 주문했다.
끝으로, AI, AR/VR 등 핵심 기술을 활용해 교육 훈련 방법과 도구 혁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의하여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창의성, 융합 역량,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노동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액션러닝, 경험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의 방법으로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