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김강국 기자]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규제’가 경기도 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하거나 외부 이전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올해 4월 신재생에너지 9GW 공급을 목표로 기후위기를 성장 기회로 삼겠다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1GW(기가와트)는 햇빛을 1시간 받으면 1GW의 전력을 생산하는 분량의 태양전지를 말한다. 태양전지 1GW로 매일 1시간씩 한 달간 전력을 생산하면 가구당 월 300kw의 전기를 쓴다고 가정할 때 10만 가구의 사용 분량이 된다.

경기연구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재생에너지 전환 잠재력,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전력 소비량은 전국의 25%(2021년 13만3,445GWh)를 차지하는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력 소비의 2.5%(3,281GWh)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6.9%)에 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경기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2.48GW로 시장잠재량의 3.78%만 활용되고 있다.

경기도 전력 소비량은 전국의 25%…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소비의 2.5% 불과

이런 가운데 탄소 중립 규제로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경기도 주력 산업인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와 '운송서비스업'의 생산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관련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 6일부터 9일까지 모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3.5%는 RE100 규제가 도내 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다. 31.5%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타 지역이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민들은 이러한 상황에도 녹색전환 투자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다.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투자가 경기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77.7%가 동의했고, 거주 지역에 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79.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기후위기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불안감(35.2%)‘이 가장 많았으며 '폭우, 태풍에 의한 재산 피해(24.4%)’, '식량 문제와 먹거리 물가 상승(22.1%)‘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경기도의 83.3%는 태양광 입지 불가능…규제 개선하면 설치 가능 면적 2배로 증가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RE100 목표 이행을 위한 현실적 대안인 태양광 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현재 규제를 모두 적용했을 경우 17.36GW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각종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경기도 전체 면적의 83.3%는 태양광 입지가 불가능하며, 주요 규제를 개선할 경우 설치 가능 면적은 약 2배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12개 시군의 이격거리 규제 및 영농형 태양광 규제를 개선했을 때 지상형 태양광 잠재량은 현재 기준에 비해 각각 38.5%, 48.5%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태양광 이외에 풍력 시범단지 조성과 (소)수력·바이오·양수·조력 등 재생에너지원 다변화 ▲설치 부지의 제약 조건 해소 및 생산 효율 증대 ▲기초지자체 목표 권고 및 인센티브 제공 ▲분산에너지 확대에 따른 배전망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 등을 제시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현재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량은 기술적 잠재량의 7.65%에 불과해 2021년 경기도 전력소비량의 74.7%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기술적 잠재량을 최대한 시장잠재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노력과 중앙정부의 규제 및 법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