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이신형기자] 버니 샌더스의원을 포함한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직원 평균 임금의 50배 이상을 CEO에게 지급하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는 이 법안은 또한 계약직 직원 채용을 통한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미국 재무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법이 제정되면 미국 정부가 10년간 150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월마트와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 홈디포, JP모건 체이스, 나이키, 맥도날드 등의 대기업의 세금이 수백만달러에서 수십억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CEO 임금이 직원 평균 임금보다 50~100배 많은 기업의 법인세율을 0.5%p 인상하고 CEO 임금이 500배 이상 많은 기업의 법인세율은 5%p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EO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직원이 있을 경우 이 직원의 임금과 직원 평균 임금을 비교해 세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에 따르면 2022년 S&P500지수 상장기업 CEO의 평균 임금은 1670만달러(223억786만원)를 기록했다. 주가 하락으로 성과급이 줄어 2021년의 1830만달러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직원 평균 임금의 272배에 달했다. 2022년까지 10년간 이들 기업 CEO 임금은 500만달러(66억7700만원) 상승했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미국인들은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 CEO와 노동자의 임금 격차에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최대 기업 단체 미국상공회의소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에서 60표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상원 의석수는 민주당 51석, 공호당 49석으로 민주당이 근소하게 우위를 보이고 있다.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공화당 의석이 더 많은 하원에서는 더 큰 난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