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민간전문가 77명 등 97명 위원 위촉. 환경 시민단체 대거 참여.
실효성 있는 논의 보다 정부 정책 합리화하는 형식적 기구에 그칠 가능성

[ESG경제=김도산 기자]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9일 공식 출범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공식 행정조직이 아니라 대통령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는다.
학계·산업계·시민단체 소속 77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운영되고, 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18개 정부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의 전문적 역할이 중요한데 에너지 전문가는 거의 없고 환경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들만 대거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환경이란 가치도 중요하지만 균형감을 유지하려면 환경과 에너지정책은 구분해 조화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원자력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미래지향적 탄소중립 논의 보다는 정부 결정을 합리화하는 형식적 기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또 일부 전문가들의 면면을 볼 때 정부 예산의 집행에 눈독을 들이는 이해충돌의 가능성도 엿보인다는 지적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출범식 인사말에서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산업계와 함께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기후위기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기후변화 파리협정 이행의 원년이자 우리나라에서 P4G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뜻 깊은 해"라며 "위원회가 탄소중립 달성의 굳건한 주춧돌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탄소중립위원회의 민간 위촉 위원 명단
◆기후변화 분과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서왕진 서울시립대 교수 ▲송하진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은희 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전의찬 세종대 교수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조홍식 서울대 교수 ▲추소연 알이도시건축 대표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에너지혁신 분과 ▲김부기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장 ▲김하나 KAIST 교수 ▲김희철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회장 ▲안병욱 호서대 교수 ▲양홍모 에너지전환 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전영환 홍익대 교수 ▲최정우 한국철강협회 회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경제산업 분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용진 서강대 교수 ▲김정인 중앙대 교수 ▲김혜애 한양대 교수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이사 ▲오형나 경희대 교수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이사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 회장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2℃ 대표이사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
◆녹색생활 분과 ▲강명수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문동준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장 ▲박진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이규진 아주대 교수 ▲이명주 명지대 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대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공정전환 분과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김좌관 부산카톨릭대학교 교수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 단장 ▲이재준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임성진 전주대 교수 ▲전명숙 전남대 교수
◆과학기술 분과 ▲김승완 충남대 교수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박현민 학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유가영 경희대 교수 ▲이기택 포항공대 교수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장경애 동아사이언스 대표 ▲정병기 녹색기술센터 소장
◆국제협력 분과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장 ▲박덕영 연세대 교수 ▲박태현 Ocean5 동아시아지역 코디네이터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박형건 녹색기후기금 팀장 ▲오연재 청소년기후행동 운영위원 ▲조규리 기후변화청년단체 GYEK 대표
◆국민참여 분과 ▲강영진 갈등해결연구원 원장 ▲권오현 사회적 협동조합 빠디 이사장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 ▲김선명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대표 ▲백종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안홍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 위원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이선경 청주교대 교수 ▲이동학 UN해비타트 전문위원 ▲정성희 서울대 교수 ▲최경선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