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며칠 후 공개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같이 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와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는 실로 크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저출산과 아울러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거대 암초이기 때문이다.

OECD 국가 중 주가순자산배수(PBR) 등 주식 밸류에이션은 한국 증시가 가장 낮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연 2%만 높여도 연금 고갈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이번에도 일부 상장기업들의 반발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실패하면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 청년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일본 거버넌스 개혁의 성공 비결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소액주주 권리 보호 등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및 법제도 실행의 측면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5~10년 앞선다고 본다.

일본 정부는 10여년 전부터 차분히 기업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목표를 시행해왔다. 아주 디테일한 분석과 액션 플랜을 상장사들에게 요구했고 동시에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플랜을 정교하게 가다듬었다.

정권이 바뀌고 금융수장이 교체되어도 꾸준히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일본 니케이225 지수는 지난 10년간 총 161% (연 평균 10%, 배당 포함시 1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총 35% 상승 (연 3%, 배당 포함시 5%) 미국은 총 173% (연 11%, 배당 포함시 13%) 올랐다.

일본 증시의 이와 같은 놀라운 성과는 정부 관련 부처가 나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입본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과 그 성과를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액션플랜을 기업에 요구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때, 기업은 별도 ‘기업 거버넌스 개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별도 보고서 없이 기업이 밸류업 계획을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일본의 “Corporate Governance Report” 같이 우리도 별도의 단독 보고서가 필요하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상장사들이 많으므로 영문 보고서 제출을 기본으로 정하면 좋겠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취지는 좋으나 현실에서는 해당 기업 대표이사나 사외이사들이 존재 여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개별 상장사 IR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보고서’ 업로드를 유도한다. 더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보고서를 읽고 관심을 가지도록 별도의 성과 보고서를 발표하면, 프로그램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둘째,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가 밸류업의 주체임을 명확히해야 한다.

일본의 보고서에 이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사 이름을 표기해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 일본 거버넌스 개혁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문제 의식을 느낀 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 계획의 수립 등 초기 및 핵심 프로세스를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가 주도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한 장본인이 대주주와 경영진이기 때문에 아직 독립성은 부족해도 이사회에 프로젝트를 맞기는 것이 맞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이사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톨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사들이 주가 밸류에이션 및 자본 비용 증 전문 지식이 부족하면 이사회 비용으로 전문가들(컨설팅회사, 회계법인, 증권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셋째, 금융위와 거래소 등 관계 기관은 주요 장기투자자(국내외 포함)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만들어야한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진행과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일본 토쿄거래소는 얼마전 23년 4월 부터 24년 1월 사이 90개 이상의 우량 장기투자자들(70% 외국 초대형 펀드, 30% 일본 기관투자자)과 인터뷰를 통해 피드백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프로세스는 상장기업이 주주들과 대화를 통해 피드백을 받는 것과 다른 별개의 정부 주도의 프로세스이다.

우리는 금융위와 거래소 임원과 간부들이 국민연금, 국내 대형 기관투자자 및 외국 초대형 뮤추얼펀드 및 연기금들과 소통하며 수시로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해주고, 이들로부터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프로그램을 최소한 3~5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장점은 원칙과 목표를 정하면 이유와 변명 대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도 이번에 ‘프로그램’ 시작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 될 때 까지 연성 규범 및 경성 규범(특히 상법 제382조의 3 개정 관련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항 추가)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