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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가스공사 임원, 독립성·전문성 부족... "이사회 다양성 확대해야"

  • 기자명 박가영 기자
  • 입력 2024.04.24 09:26
  • 수정 2024.04.24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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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경제개혁연구소, 에너지 공기업 지배구조 분석 보고서
한전·가스공사 이사회, 안건 반대 전무... ESG위원회도 전문성 떨어져

한국전력 나주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 나주 본사.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박가영 기자]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스공사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독립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과 경제개혁연구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가 국민 생활에 영향력이 큰 국가기간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국가의 과도한 간섭을 견제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임원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사업과 회사 경영의 전문가가 임원으로 선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전과 가스공사 관련 업무 경력이 전무한 인사들이 사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 등으로 선임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래프=기후솔루션
그래프=기후솔루션

보고서는 2013년∼2023년 한전과 가스공사 각각 5명의 상임감사위원 중 한전 4명, 가스공사 3명이 당시 대통령 대선캠프에 참여하거나 여당 후보로 총선 출마 시도 등의 경력이 있는 친정부 성향 인사라고 밝혔다.

비상임이사도 2013년 이후 선임된 두 기관 39명 가운데 친정부 성향이나 경력을 지닌 인사가 한전 6명, 가스공사 10명으로 나타났다. 전직 국회의원이나 정당 당직자, 총선 참여경력이 있는 인사 등이다.

김동철 현 한국전력 사장은 1991년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17~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인 출신이다. 에너지 사업 관련 경력은 산자위 소속 위원 2년, 위원장 1년 정도다. 김동철 사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서울대 법대 동문인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으며,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친정권 정치경력 인사다.

최연혜 현 가스공사 사장은 한국철도공사 부사장과 사장 등을 역임한 철도전문가이자 20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업에너지특보단장을 맡은 바 있다. 그러나 가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고서는 각 기관의 ESG위원회 내 ESG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ESG위원회는 마케팅 전문가와 공기업 지배구조 전공 학자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상 거버넌스 분야 외 환경과 사회 분야 전문가가 부재한 상태이며, 가스공사 역시 관료 출신, 경제학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어 명확하게 ESG전문가로 분류되는 인사가 없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치와 경력을 지닌 전문가를 선임해 이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전은 기후위기 대응 미흡, 그린워싱 의혹 등 비판에 계속해서 시달려왔다.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한전 사진=신기후연구소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한전 사진=신기후연구소 

한전은 독일의 글로벌 기후행동 연구소 ‘신기후연구소(NewClimate Institute)’와 탄소 정책을 연구해온 비영리기구 ‘카본마켓왓치(Carbon Market Watch)’가 발간한 ‘2024 기업 기후 책임 모니터(2024 Corporate Climate Responsibility Monitor)’ 보고서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정합성이 아주 낮다(very low integrity)”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지난달 기후솔루션은 한국전력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에 각각 표시광고법 위반, 환경기술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한전의 '2023 녹색채권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녹색채권을 통한 16억달러(약 2조1200억원)의 투자금 중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 지출은 8억1000만 달러에 불과하며, 나머지 투자금의 사용처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기후솔루션이 지적한 미공개 지출에 대해 "2022년 발행한 글로벌 녹색채권 중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 있는데, 그중 (자금의 투자처가) 미할당된 내역이 7억8000만 달러 정도 된다"며 "올해 투자 할당을 완료하고 이에 대해 상반기 중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이라고 ESG경제에 밝혔다.

한전·가스공사 이사회, 안건 반대 사례 전무... 이사회 다양성·수용성 확대해야

표=기후솔루션
표=기후솔루션

최근 3년간 한전과 가스공사 이사 중 이사회 안건에 반대한 사례는 전무하다. 보고서는 “이사회 안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이사를 무조건 ‘거수기’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사회가 회사의 경영 판단이나 정부의 방침에 대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고, 이사회 논의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여 이사회 책임성을, 특히 비상임이사와 감사위원의 역할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에너지 공기업의 주요한 이해관계자이지만 지배구조에서 배제된 국민, 즉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기후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새로운 아젠다에 대응하는 경영목표와 실행방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이념과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이사회 다양성과 수용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 측은 "기본적으로 임원 선임을 할 때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지원자를 모집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임원 추천위원회 같은 경우 비상임이사나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기관이 임원 심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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