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2주년 기자간담회, “기업 공급망 기획단 내달 발족”
경제 지속가능성 높일 ‘역동경제 로드맵’ 상반기 중 마련

[ESG경제신문=홍수인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인 '기업 밸류업' 대책의 일환으로 법인세 세액 공제,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 등에 이어 상속세 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찾은 경기도 화성 소재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회복세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경제의 복합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로드맵을 상반기 중 제시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단기 경기 부양책이 아닌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민주당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데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해했다. 그는 "헌법상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최근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상속세 완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정부의 여러 대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국제 협력과 관련해 "최근 공급망 기획단의 직제 협의가 끝났다"며 "공급망 관련된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기재부 중심으로 각 부처의 공급망 다변화 안정 노력을 체계화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기획단은 내달 27일 발족한다.
체감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필수 생활 품목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와 같이 미리 대응하겠다"며 "(이상 기후 등) 계절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드려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