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연평균 6GW 보급... 해상풍력 본격 드라이브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설비용량 6GW(기기와트)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보급하겠다는 양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직 개발 초창기로 개발 잠재력이 큰 해상풍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먼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해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되, 법 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준계획 입지인 집적화단지 제도를 활성화해 민간의 해상풍력 사업 진행에 속도가 나도록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급망 강화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우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7월 향후 2년간의 해상풍력 입찰 물량과 평가 방법 등을 공개한다. 또 낙찰자 선정 기준에서 입찰 가격 외에 기술 이전과 산업 전후방 연계 효과 등 비가격 평가 요소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중 보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태양광은 주민·계통 수용성이 우수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많은 산업단지 태양광을 중심으로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과 제로에너지건축물과 연계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RPS) 제도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재생에너지 전력 시장을 장기 고정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장에서 입찰을 통해 20년 장기 고정가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장기 고정 입찰 방식을 통하면 현행 RPS 기반 체계보다 체계적인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업의 RE100 지원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PPA 시장 확대를 위해 녹색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 원별 구매허용 등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PPA 용량기준 등 규제를 완화한다.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