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CBAM 대응요령 설명회 개최 

정부는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5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온라인(youtube.com/@kncpc4501)으로도 실시간 송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주요 문답 및 올해 대비 확대된 ‘25년도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최근 EU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 두 건(▴신고인 승인, ▴등록부(registry))도 소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수출기업의 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방안 모색

환경부는 27일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서 ‘탈플라스틱과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주제로 국제 학술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사에는 환경부를 비롯하여 유럽연합(EU),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삼양패키징 등 국내외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재생원료 사용 정책에 적극 반영해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는 유럽연합 등 국내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관리 정책전반을 주제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국내 재생원료 사용관리 현황 △재생원료 사용 촉진 방안 △업계 부담 경감 및 소비촉진 방안 등을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재생원료 사용확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재생원료 사용을 인증하는 국제 민간기구인 ISCC는 효율적인 재생원료 사용관리를 위한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을 제언하고, 이를 위해 기관의 인증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후 국내외 전문가들은 ‘탈플라스틱과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탄녹위, 전문가와 함께 과학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방법 모색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6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방법론을 주제로 '2035 NDC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35년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주요 방법론에 대해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KAIST 엄지용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경로 설정의 주요 방법론’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에너지-기후 통합평가모형 기반의 감축경로 설정과 비용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경로 설정을 제안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유종현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편익과 감축 비용 모두를 고려한 감축목표 설정 방법을 설명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양용현 연구위원은 설정 가능한 감축경로의 특징과 감축경로별 비교·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감축목표와 경로 설정 시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의 동시 활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베트남 녹색산업 시장, 국내 기업 진출 여건 조성

환경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베트남 현지에 파견해 베트남 녹색산업 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한-베트남 상하수도 협력 및 재활용 산업지구 조성을 주제로 하는 고위급 회담 및 토론회(포럼)를 27일 베트남 건설부와 하노이 인근의 빈푹성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수주지원단은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베트남 건설부가 우리나라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상하수도법’ 제정에 환경부의 정책과 기술을 알려 베트남 상하수도 시장에 국내기업이 선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