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부 미국 연안 수역에서의 석유와 가스 신규 개발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는 2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석유 및 가스 시추 확대 계획을 복잡하게 만드는 법령이 될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속하되 각 주(州)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외부 대륙붕'(OCS) 일부에서의 신규 시추 권리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수일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대륙붕(continental shelf)은 바닷물에 잠긴 대륙의 부분으로, 해안선에서 대륙붕단(shelf break)까지의 해저 영역을 말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준비중인 행정명령은 제정된지 72년 경과한 ‘외부대륙붕 토지법’에 기반한 것으로, 해당 법률은 미국의 특정 수역을 석유 및 가스 개발로부터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재량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대통령이 특정 수역을 개발금지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어도, 철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향후 트럼프 당선인이 쉽게 행정명령을 철회할 수 없는 이유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임기(2017-2021) 중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북극과 대서양에 지정한 1억 2500만 에이커(5060만 헥타르) 이상의 석유 및 가스 개발 금지구역을 철회하려고 시도했지만, 2019년 연방 지방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할 경우 대선 선거운동 기간 석유와 가스 개발의 대대적인 확대를 공약한 트럼프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 추진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11월 로이터 통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화석연료 생산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에너지 패키지에는 연방 토지에 대한 시추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미국 해안에서의 해상 시추권 경매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연방 토지와 해역에서의 시추 활동은 미국 전체 석유 생산량의 약 4분의 1, 가스 생산량의 12%를 차지한다.

한편, 이전부터 일부 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환경 보호 단체들은 바이든 정부에 영구적 시추 금지 지역을 대폭 설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원유 유출 사고에 취약한 해안 주민 공동체를 지키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에 캘리포니아 주변의 태평양 일부 수역과 플로리다 근처의 멕시코만 일부 수역에 광범위한 시추 금지 구역 설정을 요구했는데,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시추 제한을 검토 중인 영역은 그보다 좁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