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정부가 2024~2038년의 15개년 법정 전력수급 계획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에서  당초 계획한 신규 원전 4기 건설 중 1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7일 재생에너지를 원전 보급 계획은 축소하는 '11차 전기본 조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이 관계자는 ESG경제에 "국회에서 일단 (조정안이)검토돼야 (11차 전기본 확정에 대한)추후 일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마련한 전기본 조정안에는 2038년 대형 원전 1기 건설계획을 유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애초 정부는 11차 전기본을 통해 2038년까지 대형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원전 1기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량을 2.4GW 확대해 전력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계획이 현실화하면 2038년 전력 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종전 35.6%에서 35.1%로 줄어들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9.1%에서 29.2%로 늘어나게 된다.

중간 단계인 2030년까지를 보면, 태양광 설비용량 목표는 원안 대비 1.9GW 확대됐다. 11차 전기본 실무안 원안에서는 당초 2030년 태양광 설비 목표를 53.8GW로 제시했지만, 조정안에서는 55.7GW로 올려잡은 것이다.

산업부는 또한 수상 태양광 및 주차장 태양광을 확대하고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 개선, 데이터센터 수요 분산 등의 범부처 정책을 통해 태양광 보급을 추가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5월 오는 2038년까지 향후 15년간 전력수급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 수요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11차 전기본 초안은 2038년까지 무탄소 전력 비중을 70%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전체 발전 비중에서 원전은 2030년 31.8%에서 2038년 35.6%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는 2030년 21.6%에서 2038년 32.9%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담았다.

전기본 수정, 야당과의 협의를 위한 대안

산업부가 이처럼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축소하고 태양광 설비용량 목표를 늘린 것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를 위한 대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기본 보고 절차는 당초 지난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더 늘리라는 요구가 나와 예고 없이 미뤄졌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 이후 정국 혼란이 가중되면서 11차 전기본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를 거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발간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의 평가와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갈등과 논란을 초래하는 쟁점은 전원구성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보고서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탄소중립 달성, 전세계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조달 100%) 동참 선언과 함께 한국도 지난 2023년 전세계 재생에너지 3배 확충 서약에 동참하는 등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