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23년 10월30일 조 다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10’을 철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AI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반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AI 윤리와 안전에서 관해서도 바이든 행정부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AI 개발을 지원하고 AI 칩 수출을 통제하는 등 AI 기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AI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0일자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AI 선두 국가 유지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물론, 시장지향적 접근(market-oriented approach) 방식의 규제 관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선거운동 기간 중 AI 정책을 핵심 의제로 부각시키면서 미국의 AI 기술 리더십 유지와 혁신 촉진에 중점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AI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규제를 완화하고 신흥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응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 14110을 철회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이를 “불법 검열”이라고 부르며 혁신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비판했다.

행정명령 14110은 AI 개발 기업에 미국의 안보와 건강,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AI 모델에 대해 정부의 전문가들로부터 안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또한 미국 상무부가 AI 기술로 만든 가짜 이미지 등의 콘텐트를 식별하기 위해 워터마크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고 기업은 AI 개발과 훈련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불법 사용을 규제하는 지침을 만들도록 했다.

다만 이 행정명령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이 일부 포함돼 있고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등 현재의 AI 환경에 적합한 정책도 포함돼 있어 전면 무효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돼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됐던 AI 연구투자나 AI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및 안보 관련 권고 사항도 유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업별, 국가별로 고성능 AI칩 수출을 제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통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크 AI 대응책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AI 윤리와 안전에 관해 특별한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하지만 AI 개발을 지원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기조하에 바이든 행정부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진보 성향으로 학습된 AI를 뜻하는 ‘오크(Woke) AI’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크’는 미국 보수세력이 ESG 이슈에 민감한 사람을 ‘깨어있는 척’하는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릴 때 사용하는 말이다.

국내 기업 전략적 제휴 기회...AI 공급망 안정망 중요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이 AI 정책이 가사화하면 국내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과의 경쟁이 가중될 수 있다.

반면에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경우 국내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AI 기술을 이전 받거나 공동개발에 나설 수 있고 시장 접근성도 커질 수 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으로 동맹국과의 AI 공급망 구축이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특히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에 미국 정부가 국내 기업들에게 미국의 AI 규제나 기술표준 준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기술 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기본법 국회 통과

AI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부상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난해 12월26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AI 기술 발전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면서 개인정보 침해나 알고리즘 편향 등을 해소해 사회적 신뢰 문제도 해소하기 위한 법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따르면 이 법은 AI 기술 개발을 위한 학습용데이터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법은 AI의 개발과 활용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과 윤리원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조사와 연구, 감독,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륙아주는 국내 법은 국제적인 AI 윤리 원칙과 유럽연합(EU) AI 법 체계를 참고해 제정됐으나, 윤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을 통해 금지 조항과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를 두는 EU의 법과 달리 국내 법은 “윤리 문제를 포괄적으로 설정해 원칙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유연한 법적 틀을 제공하나 구체적인 윤리 문제와 리를 해결할 법적 규제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