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점검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CUS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은 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운영 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던 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CCUS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이차전지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특허청이 지난 6일 이차전지 분야 주요 기업인 SK온의 대전 배터리 연구원(대전시 유성구)을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SK온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현장을 찾아 최신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차전지 산업은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등으로 국내외 산업환경의 큰 변화를 직면하고 있어, 기술 혁신을 통한 특허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24.2월)하는 한편, 이차전지 전문심사관을 증원하고 전담 심사 조직을 신설(’24.6월)하는 ‘이차전지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 현황과 특허전략을 공유하고, 우선심사 제도 소개, 특허분쟁 사례 및 주요 판례 분석을 통해 기업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