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엔 한강 등 전국 5대 권역별 물 부족 및 홍수 예방, 하천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기후대응댐 14곳의 후보지와 후보지(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해당 기초 및 광역지자체와의 공감대가 형성된 9곳을 후보지로 반영했다. 향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댐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댐 후보지(안)에 포함됐으나 이날 후보지로 확정되지 못한 5곳은 지역 내 반대 여론이 특히 컸던 곳이다. 환경부는 '주민 설명회를 열지 못했거나 설명회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던 곳'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곳'을 후보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후보지에서 빠진 수입천댐은 경기 용인시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물 공급도 염두에 두고 댐 후보지(안)에 포함된 14곳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 착수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기본전략에는 2026년부터 2045년까지 향후 20년간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가 비전과 전략목표·실천 과제가 담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과 서울대행정대학원 연구진이 기본전략 수립방안을 제시하고, 중앙부처·지자체·시민단체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중앙·지방·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말까지 국가기본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선사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정책 설명회

해양수산부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해운협회에서 우리나라 중소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국적 중소선사가 IMO의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설비 도입 시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한 펀드와 보증 등의 금융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에선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전환 관련 사업을 설명하고, 국적 중소선사가 친환경 선박 전환과 관련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설명회 및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7) 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정책팀(051 -795-1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후보험 역할 및 과제 논의... ‘기후전략간담회’ 3차 회의 개최

환경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에스(S)타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및 과제를 논의하는 제3차 기후전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후전략간담회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주재로 다양한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기후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3차 간담회는 1차 기후물가, 2차 기후재정에 이어 기후보험이 주제로 논의됐다. 

먼저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기후보험 상품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황재학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이 ‘기후위기로 인한 보험사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 전원이 국내외 출시된 기후보험 상품과 금융부문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후보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