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이진원 기자]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석달 전인 5월 29일 ‘2050 탄소중립’ 업무를 관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기관인 ‘2050 탄중위’를 출범시켰으나 위원 구성과 소통 문제에서부터 탄중위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비현실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온갖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둘러싼 논란 

탄중위는 5일 윤순진 탄중위 민간위원장이 두 달여 검토한 끝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세 가지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 중 2050년 국내 탄소순배출량이 2540만톤(1안), 1870만톤(2안)인 시나리오가 포함돼 있는 게 문제가 됐다.

국내 탄소중립(순배출량 0)에 이르지 못한 1·2안은 정부 11개 부처가 참여한 기술작업반에서 뼈대를 작성했고, 탄중위가 주도해 만든 3안만이 국내 탄소중립에 이르는 안이다.

그러자 기후환경단체 등은 1·2안을 두고 ‘탄소중립 포기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고, 탄중위는 영국 등 기후위기 대응 선진국에도 유사한 시나리오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국가에선 이미 폐기한 시나리오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을 키웠다.

탄중위는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말 '2050 탄소중립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음달 중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방자치단체 등 각 분야와 일반 국민까지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론조사 방식 둘러싸고도 논란 

탄중위가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구성하고 숙의형 여론조사 또는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 로드맵 권고안을 수립한다고 밝혔지만, 공론방식을 채택하겠다고 해놓고 공식 홈페이지도 만들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공론이라면 진행 상황과 산출 근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일반 국민은 정보 접근이 불가할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밀실위원회'라는 지적을 받았다.

탄중위는 500여 명으로 구성한 시민회의 전용으로 임시 이러닝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해 교육하고 있으나 선별된 500여 명만 내용을 볼 수 있을 뿐 나머지 국민은 탄소중립안이 수립되는 과정을 지켜보거나 의견을 낼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사실 시민회의 구성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이미 탄중위는 "탄소중립은 탈원전 보다도 훨씬 광범한 전문적 논의가 필요하고, 이해관계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일반 시민들이 판단하기는 힘겨운 과제"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이들을 가르칠 강사진이 누군지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탄중위가 “강사진은 탄소중립위원 및 전문위원 중 지식과 전달력을 갖춘 자들을 최종 선정했다"고만 밝힐 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게 논란의 발단이 됐다. 

이들 강사진에게 교육받은 시민들은 9월 11~12일 전문가가 개입하지 않는 대토론회에 참여한 뒤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설문조사 결과는 탄소중립 최종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탄중위 위원의 투명성과 전문성 문제로도 잡음 

탄중위 위원의 구성을 둘러싼 투명성과 전문성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위원 중 상당수가 추천 경로가 불분명한 인사들로 구성돼있는 데다 정부 기조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에너지 전문가들이 배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이 탄중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중위 위촉직 위원 77명 중, 정부 부처의 추천을 통해 임명된 위원은 34명(44%)에 불과하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 사무처는 “기후·에너지·산업·노동 탄소중립 관련 분야 전문가와 산업계·시민사회·청년 등, 각계 대표를 관계부처 등을 통해 추천받아 후보자(안)을 마련했다”면서 “청와대 제출 및 검토 후 대통령이 위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촉직 위원 77명 중 정부 부처 추천 인사는 절반도 안 됐던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탄소중립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위촉직 위원 중, 절반 이상인 43명은 추천 루트 조차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위원회의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산업계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탄중위 해체 요구 시위 벌이기도 

상황이 이렇다보니 급기야 탄중위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7일 오전 탄중위가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콘코디언 빌딩’ 앞에서 기후정의운동 단체 멸종저항서울과 멸종반란한국은 모임을 갖고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 탄중위를 규탄하고 해체를 요구한다”면서 소음 시위(아래 사진)를 벌였다.

이들은 “‘탄소중립’도 없고, 기업·기술에 편향적인 녹색성장전략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후정의’와는 거리가 먼 탄중위의 탄소중립시나리오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현재의 탄중위를 해체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을 위하여 재논의할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